[격동의 한반도-전문가 진단㉑] 신기욱 "CVID 불가능...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어야"

입력 2018.05.03 21:00

“김정은이 말한 핵무력 달성은 단순한 핵탄두를 보유했다는 말을 넘어서서 더 이상 핵 실험이 필요 없을 정도의 수준에 와 있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는 북한의 현재 핵능력 수준을 볼 때 불가능하다. 경제 지원으로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어 핵을 만들 필요도, 또 쓸 필요도 없는 상황이 궁극적인 비핵화의 목표가 돼야 한다."

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장은 3일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바람직한 ‘북한 비핵화’의 목표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북한이 경제지원을 요구하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무기를 다시 만들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만들 필요가 없는 정상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 소장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만족할 만한 보상(체제 보장, 경제 원조 등)이 이뤄진다면 현재 보유한 핵무기는 충분히 폐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은 이미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인적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필요를 느끼면 다시 만들 수도 있으므로 김정은 입장에선 대미협상의 마지막 카드로 현재 보유한 핵을 내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 소장은 또 “미·북 정상회담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윈윈(win-win)을 위한 사상 최고의 리얼리티 쇼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미·북 정상회담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와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라는 기회를 앞둔 김정은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겉으로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지만 내용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북 정상회담이 잘 풀리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북한은 미국과는 긴장관계로 돌아서겠지만 중국, 남한과는 계속 협력을 하자고 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한미 관계는 어려운 시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북한의 노림수가 한미동맹의 균열’이라고 생각하는 한국 보수층이 가장 우려하는 바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장.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제공
다음은 신 소장과의 인터뷰 전문.

-4·27 남북 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아 최근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나온 결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차피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미·북회담으로 가는 중간다리의 성격을 띠고 있었고 비핵화는 미·북간에 논의가 돼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 남북 정상이 11년만에 다시 테이블에 마주 앉았고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번 회담은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판문점 선언문에 포함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북핵 폐기라는 말 대신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썼다는 점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낮다고 보는 시각이 있고, 비핵화라는 말 자체가 포함된 것을 고무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비핵화라는 말이 선언문에 포함된 것은 (6자회담 합의문에는 있었지만 지난 1, 2차 정상회담에선 없었기에) 고무적인 일이긴 하지만 사실 새로운 일은 아니다. 이미 1992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상세히 언급된바 있고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配備),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005년 제 4차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도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력을 달성했다. 중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비핵화를 이뤄갈 것인가 하는 실천의 문제이다. 아직도 미국 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5월에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대외에 공개하겠다고 했다.

“나름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이미 정해진 수순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도 이제는 이전처럼 하는 ‘척’만 하기는 어렵다는 걸 안다. 6월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름 진정성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으로 좋게 평가하고 싶다.”

-북한은 왜 지금 대화 테이블에 나온 것일까.

“작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에 국내 여러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6~12개월 내에 대화 테이블로 나올 것이며 이때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그 근거는 비교적 단순했다. 작년 4월 초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했을때 미군 최고 관계자들은 북한이 대략 1~2년안에 핵과 미사일을 완성할 것이라고 했었는데 지난해 9월 3일에 있었던 6차 핵실험을 통해 100kt으로 추정되는 파괴력을 보여줬다. 이미 핵무기는 더 이상의 실험이 필요 없을 정도의 완성 단계로 접어들었다. 거기에다 2월에 열리는 평창 올림픽이 북한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을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고려해 계산하면 대략 6~12개월 내로 대화 테이블로 나올 것으로 봤다. 물론 생각보다 더 빨리 진행되긴 했다.”

-북한이 대화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의 속내를 읽기 위해선 그들이 추구하는 병진정책(핵 개발·경제발전)의 논리를 보면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대북제재와 압박 때문에 테이블에 나왔다고 주장하고 또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근거는 북한이 이미 핵무력을 완성했다는 자신감에 있다고 본다. 김정은이 이미 선언한대로 이젠 핵무력을 손에 쥐었으니 앞으로는 병진정책의 또 다른 축인 경제발전에 치중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단순한 레토릭(수사)이나 선전용이 아닌 정교한 북한의 전략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대북제재 완화가 목적일까.

“북한은 병진정책의 한 축인 핵무력은 완성했기 때문에 이젠 그 다른 축인 경제 건설을 완성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제재 완화와 경제 원조가 필수적이며 이것이 대화에 나선 주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이번에는 정말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을까.

“만일 북한이 만족할 만한 보상(체제 보장, 경제 원조 등)이 이뤄진다면 현재 보유한 핵무기는 충분히 폐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인적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필요를 느끼면 다시 만들 수도 있으므로 김정은 입장에선 대미협상의 마지막 카드로 현재 보유한 핵을 내줄 수도 있다. 핵 전문가들에 의하면 북한은 핵물질과 시설만 있으면 몇 주 내로 다시 핵을 만들수 있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3~6개월이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CVID(완전하게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특히 돌이킬 수 없는 폐기라는 것은 사실상 비현실적인 목표이다. 김정은이 말한 핵무력의 완성이란 단순히 핵무기 몇 개를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핵을 만들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북한 비핵화는 현재의 핵무기를 폐기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어 더 이상 핵을 만들거나 쓸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핵을 포기하면 경제 발전이 가능할까.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제재 완화와 대규모 경제 원조를 얻는다면 북한 경제는 숨통이 트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은 될지언정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본다. 현 경제 구조도 바꿔야 하고 외부의 기술과 자본도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선 북한을 개방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체제의 변화는 현 김정은 체제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북한이 그 정도의 개방, 개혁 경제로 갈지는 미지수 다. 결국 북한이 제재완화와 경제원조를 통해 얻기 원하는 것은 북한 전체의 경제 개혁과 발전이라기보다는 김정은 체제를 안정화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북한 체제가 내부적 모순으로 곧 무너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북한 체제가 모순덩어리인것은 맞지만 곧 무너질 것이란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본다.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는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있으며 김정은이 보여주는 정상외교 행보는 국내적으로도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살아 있는 사례로 왕성하게 활용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비핵화가 어떤 방식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나.

“비핵화에는 3가지 단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는 핵실험 등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것인데 이미 북한은 선제적으로 그 조치를 취했다. 둘째는 핵시설 등에 대한 국제적 사찰을 하는 것인데 그 대상과 방법을 두고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본다. 즉, 북한은 자신들이 제출한 리스트에 있는 시설에 대한 사찰을 주장하겠지만 미국은 그 리스트를 넘어서서 더 포괄적인 사찰을 원할 것이다. 셋째는 이미 보유한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가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고 북한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원할 것이다. 아마 이처럼 대략적인 로드맵을 논의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이 대폭 물갈이됐다. 미·북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등 강경파가 득세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오히려 트럼프와 호흡이 잘 맞는 인사들로 채워져 더욱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트럼프는 원래 외교관료들에 대한 불신이 크고 지금까지도 폼페이오 등 정보라인이 대북 문제의 선봉에 서 왔기 때문에 폼페이오가 국무장관으로 가는 것은 정책의 효율성 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작년에 미 중앙정보국(CIA)에 설립된 ‘코리아 미션센터’가 미·북 정상회담 등 북한과의 물밑협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센터장과 부센터장 모두 코리안 아메리칸(한국계 미국인)으로 한국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점도 다행으로 생각한다.

다만 정상회담 이후 후속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외교 관료들의 노하우와 역할이 필요하므로 현재 공석인 국무부 고위직(상위 12개 중 10개)을 충원하는 등 시급히 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김정은도 이미 폼페이오에 대해 “배짱이 맞는 친구” 라며 호감을 표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나름의 우려는 있지만 트럼프의 강경라인과 김정은의 케미스트리(공감대)가 나쁘지 않아 보인다.”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북 회담 성사에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나온다. 회담에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나.

“미·북회담 성사는 의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적어도 겉으로는 성공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트럼프나 김정은 모두 동상이몽 격이긴 하지만 정치적 이해 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과거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일을 자신이 해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김정은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라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사상 최고의 리얼리티 쇼가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화려함 속에 내용이 부실하거나 너무 빨리 너무 많은 공약들이 오고 간다면 향후 모두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이 우려된다.

그동안 미·북간에는 정보라인을 중심으로 긴밀한 접촉이 있었고(과거와 달리 국무부와 외교부 라인이 아닌) 지금도 물밑에서 많은 조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심지어 작년에 북한이 남북대화 제안을 거부했을 때에도 미·북간에는 물밑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정상회담 장소를 두고 미·북간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아마 날짜 등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할 것으로 본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담이 잘 되면 이후 상황은?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더 나아가 미·북 관계 정상화가 논의될 것이다.”

-미·북 정상회담이 잘 안 되면 미국의 다음 옵션은 무엇일까. 군사 옵션도 검토될까.

“당연히 군사 옵션이 고려되겠지만 어떤 군사 옵션을 쓸 것이냐, 또 어떻게 이를 실행할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고 여전히 쉽지 않다고 본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김정은과 트럼프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므로 이번 회담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강하게 표현하면 무조건 성공으로 만들 것이다. 이 점이 내가 가장 우려하는 바이다. 즉, 북한의 비핵화 등 실질적인 해결 방안은 없으면서도 정치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쇼를 할 수도 있으며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본다.”

-회담이 잘 안 되면 북한은 어떤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나.

“미국과는 긴장관계로 돌아서겠지만 중국, 한국과는 계속 협력을 하자고 할 것이다. 가장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것은 한국이 될 것이다. 한국은 동맹국인 미국과 다른 길을 택할 수도, 또 북한과의 여러 합의를 한 상태에서 미국 때문에 다 없던 일로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미·북간의 대화가 잘 되도록 도와야 한다.”

-한미 관계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나.

“미국과 북한간 대화의 결과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지금은 비교적 한미간에 공조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만일 미·북 정상회담이 어그러지면 한미 관계도 어려운 시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노림수가 한미동맹의 균열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의 보수층이 가장 우려하는 바가 아닐까.”

-한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나름대로 역할을 잘 해왔다고 본다. 하지만 내가 국내 언론에 쓴 칼럼에서도 지적했듯이 한국의 역할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페이스 메이커’가 되어야지 너무 욕심을 내다 오버 페이스를 하면 안 된다. 결국 비핵화 문제는 북한과 미국이 딜(거래)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므로 미국과 한 팀이 되어 페이스 조절을 하다 마지막 스퍼트는 미국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미·북간 비핵화 논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남북관계 개선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향후 한국에 좋은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다. 올림픽 금메달을 딴 황영조 선수가 원래는 중거리 선수였는데 마라톤 페이스 메이커로 나섰다가 최고의 마라토너가 되었다는 일화를 들은 적이 있다. 지금 한국은 페이스 메이커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매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보나.

“중매론, 중재자론 등은 잘못된 담론이다. 중매나 중재를 하려면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제 3자가 아닌 이해 당사국이고 미국의 동맹국이다. 한국은 미국과 한 팀이 되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 단지 위에서도 언급한대로 이번에는 한국이 초반에 선두에 서서 페이스를 조절해 가면서 미국이 마지막 스퍼트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족해야 한다. 이번 기회를 잘 살리면 한국이 최종 스퍼트를 해서 메달을 딸 수 있는 기회는 다시 올 것이다. 지금은 한반도의 운명이 갈릴 중요한 시기이므로 과욕을 부리지 말고 차분하게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장 :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워싱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9년 마이클 로빈슨 교수와 함께 하버드대에서 펴낸 ‘한국의 식민지 근대성’(Colonial Modernity in Korea·2006년 삼인 번역 출간)을 통해 일본강점기를 새롭게 인식하는 시각으로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출판된 <하나의 동맹, 두개의 렌즈>, <남북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등이 있다. 2001년부터 스탠퍼드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동 대학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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