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정부·지자체 해외출장 부당지원 사례 전수조사 착수

입력 2018.05.01 16:22 | 수정 2018.05.01 16:33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기관이 해외출장을 갈 때 산하기관이나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았는지 전수 점검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공공기관 감사관회의’를 열었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일 때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회와 정부의 갑질·외유성 해외출장 여부를 전수조사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3만명이 참여했다.

전수점검은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되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1483곳을 대상으로 5~7월 3개월간 진행된다. 권익위는 공직자가 청탁금지법상 금지된 금품을 받았는지,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시된 것 이외의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권익위는 해외출장 부당지원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7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에는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의 원칙적 금지 ▲유관기관으로부터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을 받을 여지가 있는 법령·기준 정비 ▲선진국 수준의 해외출장 신고 및 결과 공개 시스템 개선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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