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프·독 "기존 이란 핵 협정, 최선의 방안이지만 수정 필요"

입력 2018.04.30 10:00 | 수정 2018.04.30 10:15

영국, 프랑스, 독일이 기존 이란 핵 협정이 “이란 핵무기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협정 파기’까지 거론하며 이란에 새로운 핵 협정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에 사실상 동조한 것이다.

29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파기 압박을 했던 이란 핵 협정에 대해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다”라고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3국은 기존 이란 핵 협정이 이란의 핵을 억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사진은 2018년 3월 22일 벨기에에서 열린 유럽 정상회담에서 만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왼쪽),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운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오른쪽). /로이터 연합뉴스
그러면서도 영·프·독 3국은 이란 핵 협정에 탄도미사일 제한, 2025년 협정 만기 이후 이란 핵 제재 문제, 이란의 중동 내전 개입 문제 등 3가지 내용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는 데 합의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요구하고 있는 새 핵 협정안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시설 사찰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메이 총리는 성명에서 “새로운 핵 협정에 포함되는 내용과 함께 이란의 도발을 억지할 수 있는 방법을 미국과 긴밀하게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3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나왔다.

2015년 7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미·영·프·러·중)과 독일은 이란이 농축우라늄·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하고, 유엔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푼다는 내용의 핵 협정을 체결했다. 미국은 핵 협정 체결 이후 제정된 ‘코커-카딘(Corker-Cardin)’법에 따라 120일마다 이란이 합의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제재 면제 여부를 결정해 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이란에 대한 제재를 조건부로 면제한 뒤 “유럽 동맹국들은 이란 핵 협정의 결점들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같은 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동 순방 중 유럽 동맹국들과 수정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면 미국은 이란 핵 협정을 파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란은 핵 협정을 재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날 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란은 핵 협정을 넘어선 어떠한 제한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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