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겠다"고 했다. 군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23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번 정상 간 합의로 확성기를 아예 철거할 것으로 보인다. 1963년 5월 1일 서해 부근 휴전선 일대에서 처음 시작된 확성기 방송이 정확히 55년 만에 중단되는 셈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군을 심리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대표적 수단이었다. 최근 탈북 군인 상당수도 대북 확성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북한은 각종 남북 회담 때마다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해 왔었다.
남북은 또 전단 살포도 중지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북한 측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인권 단체 등은 대형 풍선에 대북 전단과 달러, 미국 영화가 담긴 USB 등을 실어 띄워 보내며 북한 주민에게 북한 독재 체제의 실상을 알려왔다. 북한은 군 당국이 전단 살포를 하지만 한국은 민간단체가 하고 있어 정부가 이를 규제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청와대는 또 "비무장지대(DMZ)를 완전히 비무장화하겠다"면서 "정전협정 규정대로 남북 군대가 군사분계선에서 각각 2㎞씩 이격될 경우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위험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는 획기적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DMZ 안에 있는 GP(소초)와 여기에 배치된 병력, 중화기 철수를 의미한 것이다. 하지만 군 내부에선 이 같은 안이 조만간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북한은 DMZ 안으로 철책을 전진 배치하고, GP와 철책 GOP(일반 전초)도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입력 2018.04.28.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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