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트럼프 이란 핵 협정 파기할 듯”

입력 2018.04.26 13:42

미국이 이란과의 핵 협정을 파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각) 밝혔다.

사흘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했던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내 개인적인 생각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사정을 이유로 핵 협정을 없애버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부 정보를 받은 것은 아니고 개인적인 추측일 뿐”이라면서도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해 분석해 보면 그가 이란 핵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4일 백악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AP통신·연합뉴스
이란의 핵 협정 파기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는 가운데, 이란은 미국의 압박에 맞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다. 알리 샴하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지난 23일 “미국이 핵 합의를 파기하면 놀랄 만한 대응을 하겠다”며 “NPT 탈퇴도 우리가 고려하는 하나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핵 협정을 파기하는 데 따른 파장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역효과가 날 것”이라며 “핵 협상 파기에 따라 국제 사회의 긴장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미·영·프·러·중)과 독일 등 6개국은 2015년 7월 이란과 협상을 통해 ‘이란은 농축우라늄·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하고, 유엔은 이란 제재를 푼다’는 내용의 핵 협정을 체결했다. 핵 협정 체결 이후 제정된 ‘코커-카딘(Corker-Cardin)’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120일마다 이란이 핵 합의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제재 면제 여부를 결정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에도 이란 제재 면제 조치를 조건부로 연장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유럽 동맹국들은 이란 핵 협정의 ‘끔찍한 결점들’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핵 시설 사찰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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