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임플란트 7월부터 30%만 내세요

조선일보
  • 최원우 기자
    입력 2018.04.26 03:01

    본인 부담률 50%에서 더 낮춰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적발땐 1차 20%, 2차 40% 약값 깎기로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 부담률(전체 진료비 중 환자가 내는 비율)을 현재 50%에서 30%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 예고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임플란트 한 개(약 120만원)당 62만원가량 내던 것을 7월부터는 약 37만원만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인 외에 기존에 임플란트 진료비를 경감받던 대상자(본인 부담률 30% 또는 20%)도 부담률이 각각 10%포인트씩 인하된다. 정신과 진료 외래 본인 부담률도 요양 기관 종별로 30~60%에서 10~40%로 20%포인트씩 저렴해진다.

    제약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 곧바로 해당 제약사 의약품에 대한 급여 정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앞으로는 1차 적발 시 20%까지, 2차 적발 시 40%까지 약값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3차 위반이면 급여 정지 처분을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사의 불법행위로 환자들이 처방받던 의약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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