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위' 성공 위한 제안 봇물

입력 2018.04.25 19:29

5·18민주화운동기록관서 토론회
“마지막 기회… 철저한 준비 필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오는 9월 출범할 5·18진상규명위원회의 성공적 활동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토론회가 광주에서 열렸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과 광주매일신문은 25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5·18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7주년 기념 광주정신포럼을 열었다.

‘5·18진상규명 완성품 조사에 이르려면’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그동안 수차례 진행된 진상규명 활동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철저히 준비해 미해결 과제들을 풀어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제발표에 나선 염규홍 전북교육청 인권옹호관은 “국방부가 제안한 시행령(안)에 조사과장을 검찰 수사관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민간과 검찰 등 복수직으로 규정해, 위원회가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05년 과거사위원회 구성 당시, 국방차관이 1980년 광주에 출동한 경력을 이유로 교체된 뒤 위원회가 출범했었다”며 “현재 국방차관도 과거 5·18을 왜곡한 ‘511위원회’ 참여 경력이 있으므로 위원회 출범 전에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가기관들이 위원회 활동에 협조하도록 의무규정을 시행령에 담을 것을 주문했다.

정준호 변호사는 주제발표에서 “이번 진상규명위에서는 암매장 등 은폐된 진실 규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과거 국가기관이 계획적으로 5·18 관련 사실을 왜곡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위원회 출범 이전에 사전 신고센터를 설치해 제보를 받은 뒤 위원회 출범과 함께 본격 조사에 들어갈 것”을 제안했다.

군 장교 복무 당시 문서관리를 담당했던 신동일 광주국제교류센터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 군 기록관리 주체가 진상규명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기록 폐기나 조작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군 문서관리 역사와 실태를 감안할 때 군으로부터 새로운 자료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조사에서, 군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각급 부대 캐비닛 등에 방치된 기록물이나 폐기에서 누락된 기록물 등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기밀 해제된 미국정부 문서와 국방부 문서를 대조하면 왜곡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재의(‘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저자)씨는 “38년 세월이 흘러 진상규명에 많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발포명령자 규명 등 핵심 과제를 선택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특별법 조항의 청문회 개최 등을 적극 활용해 국민들이 역사적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용주 5·18기념재단 비상임이사는 “과거 만행에 대해 진실규명과 가해자 처벌, 재발 방지 등 체계적인 정의 실현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총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못했다”며 “이제라도 진상규명 절차를 다시 시작, 가해자들에 대해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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