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에 색깔 못넣는다…反환경제품 공개

  • 뉴시스
    입력 2018.04.24 13:19 | 수정 2018.04.24 13:19

    앞으로 플라스틱 페트병과 스티로폼 등을 제작할때는 설계단계부터 무색 단일 재질과 탈착이 쉬운 라벨을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제1차 제품 순환이용성 평가계획(2018~2020년)'을 수립하고 25일부터 페트병 등에 대한 '순환이용성 평가'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순환이용성 평가'는 제품 폐기시 재활용 저해요소를 평가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제품 설계단계부터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첫해인 2018년에는 음료 페트병, 세정제 페트병, 발포합성수지(스티로폼) 받침대(트레이), 폴리염화비닐(PVC) 랩, 폴리프로필렌(PP)·폴리에틸렌(PE)·폴리스티렌(PS) 용기 등 5개 제품·포장군을 우선 평가한다. 이들 제품·포장재는 생산때 다양한 재질을 혼합해 품질이 떨어지고 탈착이 어려운 라벨과 유색·코팅 재질 사용 등으로 분리선별과 재활용 과정에서 재활용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발포합성수지(스티로폼) 트레이도 무색·무코팅 트레이만 값어치가 있어 유색 트레이와 혼입되는 경우 전량 처분되는 등 재활용률이 낮았다.

    환경부는 이들 5개 제품·포장재군에 대해 제품 설계부터 무색 단일 재질 및 탈착이 쉬운 라벨을 사용토록 했으며 접착제를 사용하는 페트병을 1등급으로 분류하는 현행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기준'도 손보기로 했다. 순환이용성 평가에서 탈착식을 권장하는 상황에서 접착제 사용 페트병을 1등급으로 쳐줄 수 없기 때문이다.

    2차년도(2019년)에는 멸균 종이팩과 냉장고, 토너 카트리지를 3차년도(2020년)에는 비데와 자동차부품 등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한다. 이중 가전과 자동차부품 등에 대해선 해체 용이성, 재활용 공정상 안전성 등을 중점 따지게 된다.

    평가는 ▲순환이용·적정처분 가능성 ▲폐기물 후 중량·부피·재질·성분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 ▲내구성 등 4개 항목으로 이뤄진다.

    환경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사항을 생산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 등에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적정하게 이행한 제품 우수사례는 알릴 방침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순환이용성 평가제도의 본격적인 실시에 따라 생산자에게는 제품 재질·구조의 순환이용성을 신속히 개선토록 하고 국내 재활용 업계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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