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작전용 공사는 안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은 끄고

입력 2018.04.24 03:00

남북정상회담 D-3… 국방부의 두 모습

[사드 작전용 공사는 안하고]

"반대단체·주민에 약속했기 때문" 어제 성주엔 화장실 설비 등 반입

국방부와 경찰이 23일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앞에서 농성 중이던 사드 반대 단체와 일부 지역 주민을 강제 해산하고 기지 안으로 공사용 자재와 장비를 반입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석 달 동안 지붕 누수, 화장실, 식당 등 '한·미 장병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공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러나 사드용 전기 설비 등 '사드 작전 운용을 위한 공사'는 하지 않기로 해 사드 정상 운용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3000여명은 이날 기지 진입로를 막고 농성 중이던 사드 반대 단체 회원과 지역 주민 100여명을 강제 해산했다. 경찰은 그러나 불법시위를 벌인 반대 단체 회원들에 대해 연행, 벌금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날 반대 단체 측은 "앞으로 3개월 공사 기간 동안 사드 기지에 인력과 자재 출입을 저지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사드 작전 운용을 위한 공사'는 계획에 없다"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생활 여건 공사만 하겠다고 사드 반대 단체와 지역 주민에게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군 장병과 사드 발전기용 유류(油類)도 예전처럼 헬기를 통해 이동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끄고]

국방부가 23일 0시를 기해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단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결정했다고 21일 북한 노동신문이 보도한 지 이틀 만이다. 이 때문에 북한의 이번 발표에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으로 화답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방부는 이날 "2018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북측에 사전 통보하지 않고 국방부 자체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했는데, 북한과 합의 없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멈춘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이날 오후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대남 확성기 중 일부 운용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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