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비정규직·청년 대표도 참여

조선일보
  • 곽수근 기자
    입력 2018.04.24 03:00

    여성·소상공인 대표 등 포함 '18인 체제'로 확대 개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가 비정규직·청년·여성·소상공인 대표도 포함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

    노사정 6자 대표는 23일 3차 회의에서 기존 10명 위원에 청년·여성·비정규직·중견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공익 대표 등을 더해 18명 위원 체제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의 명칭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꾸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출범할 경제사회노동위는 노동자 대표 5명(한국노총·민주노총·청년·여성·비정규직), 사용자 대표 5명(한국경총·대한상의·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정부 대표 2명(기획재정부·고용부 장관), 공익 대표 4명, 경제사회노동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비정규직·여성·소상공인 등 이른바 취약 계층 대표가 위원으로 포함됨에 따라 향후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대화에서 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경영계 관계자는 "청년 실업 문제를 비롯해 여성 고용 확대 등 전통적인 노사 관계보다 더 넓은 범위의 제도 개선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 위원은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할 것"으로도 예상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비정규직 등 노동 취약 계층으로 참여 주체가 확대돼 기존의 '자본가 대(對) 노동자' 구조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들 위원에 대한 추천권은 양대 노총과 경총·대한상의가 갖기로 했다.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는 공익 대표에 대한 제청권은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가진다. 제청된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18명 위원의 의결권은 동일하고 기존처럼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책 연구 기관의 한 관계자는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참여 주체가 확대돼 의결 과정에서 합의가 예전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노사정 6자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안을 이달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위원회 협의 대상에 '복지' 분야가 추가된 데 대해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해선 노동 안정성을 위한 복지가 필요하다"며 "노동의 '유연 안정성'을 사회적 대화로 본격 추진한다는 의미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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