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혼선 속 '범법자 사장' 양산

조선일보
  • 곽수근 기자
    입력 2018.04.23 03:00

    1분기 적발 건수 작년의 3.8배 "산입 범위 안바꾸면 계속 늘듯"

    지난 1월부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16.4%)한 가운데, 올해 1분기(1~3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 위반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1분기 최저임금 위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근로감독에서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된 건수는 566건이었다. 지난해 1분기 149건의 3.8배에 이르는 적발 건수다. 이 중 최저임금액과 산입 범위(법 6조) 등 위반이 402건(71%)에 달했다. 반면 근로자가 신고한 사건 가운데 최저임금 위반으로 조치된 건수는 491건으로 작년 1분기(498건)보다 소폭 줄었다.

    고용부는 "올해 1분기의 근로감독 사업장 수가 5254곳으로 작년 1분기(1455곳)보다 많아 위반 건수도 늘었다"고 했다. 고용부는 1분기에 적발한 566건 중 563건은 시정 조치하고 3건은 검찰 송치 등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신보라 의원은 "현행처럼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 등만 최저임금에 산입하면, 매년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국회에서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전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