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北 발표는 핵보유국 될 수 있다는 선언"

  • 뉴시스
    입력 2018.04.2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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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2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실험 중단과 핵실험장 폐쇄 발표가 '비핵화 선언'이 아닌 '핵보유국 선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차 석좌는 이날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이같은 태도 변화가 보기보다 파격적인 진전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차 석좌는 "그들(북한)은 이미 대화 중에 모든 실험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번 발표는 그것을 공식화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발표는 실험을 중단한다는 내용이지 선제 사용(first use)이나 이전(transfer)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이는 비핵화 선언이 아니며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선언"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아무도 이것(북한의 비핵화 의지)을 믿지 않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 뿐"이라고 언급했다. 오는 5월 말~6월 초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다.

    차 석좌는 "우리는 북한에 대해 원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미국 정부가 제재(완화), 평화 조약, 미사일 방어 포기 등 그(비핵화의) 대가로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北, 핵실험장 폐기… 10년 전 냉각탑 폭파쇼 연상" 이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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