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환경부,폐차 폐PET음료병 등 올해말 수입금지...내년말에도 16종 추가 수입금지
미국 "중국산 쓰레기와 해외 쓰레기 차별" WTO에 이의제기...유럽 일본도 문제 제기
중국 생태환경부는 폐선박 폐차 폐PET음료병 철강 부스러기 등 16개 고체폐기물을 수입제한 대상에서 수입금지 대상으로 바꾼 ‘수입 폐기물 관리목록’을 오는 12월31일부터 적용한다고 19일 발표했다. 또 2019년 12월31일부터는 목재 부스러기와 스테인리스강 폐 부스러기 등 16종의 고체폐기물을 추가로 수입금지 시키겠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중국이 폐비닐과 종이 쓰레기 등 24종의 폐기물 수입 중단에 들어가면서 촉발된 지구촌 쓰레기 대란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국 폐기물과 외국산 폐기물을 차별하고 무역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게 세계무역기구(WTO)의무에 위배될 수 있다며 즉각적인 시행 중단을 최근 중국에 요청한 미국 등과의 마찰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뿐 아니라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캐나다는 지난달 20~22일 열린 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를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했다. STC는 WTO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기술규제가 무역에 장애가 된다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다.
중국의 연간 고철폐기물 수입량은 지난해 8.5%(367만t) 감소하면서 4000만t 밑으로 내려갔다. 중국의 고체 폐기물 수입은 올들어 크게 감소했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가 지난 13일 발표한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3월에 199만t(16억달러) 수입돼 1분기 수입물량이 544만t(42억달러)에 그쳤다. 1분기 수입 물량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54%, 금액으로는 2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말 수입금지되는 고체폐기물은 Δ철강 제련에서 생긴 망간 함유량이 25% 넘는 분말형태 슬래그 Δ철강 압연에서 생긴 산화피 Δ철강 제련에서 생긴 철 함유랑 25% 이상의 부스러기 Δ폴리 에틸렌 폐 부스러기 Δ알루미늄 플라스틱 복합막 Δ염화비닐 폴리머 폐 부스러기 Δ스틸렌 폴리머 폐 부스러기 Δ 기타 플라스틱 폐 부스러기 Δ폐 광디스크 부스러기 Δ폐차 Δ철강 회수 목적의 폐 전기제품 Δ구리 회수 목적의 폐 전기제품 Δ 아연 회수 목적의 폐 전기제품 Δ 폐선박 ΔPET 폐 부스러기 Δ폐 PET 음료병 등이다.
내년말부터 수입금지되는 고체폐기물 16종은 Δ목재 펠릿 Δ목재 부스러기 Δ 폐 코르크 Δ 스테인리스강 폐 부스러기 Δ텅스텐 부스러기 Δ마그네슘 부스러기 Δ비스무트 폐 부스러기 Δ티타늄 폐 부스러기 Δ지르코늄 폐 부스러기 Δ게르마늄 폐 부스러기 Δ 바나듐 폐 부스러기 Δ 니오브 폐 부스러기 Δ하프늄 폐 부스러기 Δ갈륨 레늄 폐 부스러기 Δ탄화텅스텐 폐 부스러기 과립 및 분말 Δ기타 폐 탄화텅스텐 폐 부스러기 등이다.
앞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에서 발표한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외국 쓰레기의 반입을 엄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해 10월 19차 당 대회 보고에서 ”생태문명 체제 개혁을 가속화해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해야한다”며 “고체폐기물과 쓰레기에 대한 처리를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올 전인대에서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환경보호부에 국토자원부 등의 기능을 추가하고 법 집행능력을 강화한 생태환경부를 출범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