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남북간 적대행위 중단, 정상간 합의문 포함시키길 원해”

입력 2018.04.18 11:52 | 수정 2018.04.18 12:30

고위관계자 “남북간 적대행위 중단, 정상간 합의문 포함시키길 원해”
정의용 안보실장 “美볼턴 만나 평화체제 구축방안 논의”
정의용-볼턴, 한미정상회담-남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논의

청와대는 18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현행 ‘정전(停戰) 협정’ 체제를 마치고 ‘평화 체제’로 전환을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취재진에게 ‘종전(終戰) 선언이 추진되고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좀 더 궁극적으로 평화적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꼭 ‘종전’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지는 모른다”면서도 “남북간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합의를 (남북 정상간 합의문에) 포함시키기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생각과 의지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현재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지만, 이번 정상간 합의문에 이번 정상간 합의문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될 수 있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종전 선언의 형태에 대해서는 “직접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져야 된다고 본다”며 “남북간에 어떤 형식이든지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특사단 방북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스스로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어떤 군사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남북간 합의로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후 당사자간에 어떤 형태로 이것을 확정지어야 하는지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전협정’ 당사자가 남북인지 주변국까지 포함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직접 당사자다. 누가 부인할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당사자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 양자간 합의만으로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느냐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3자 더 필요하면 4자간 합의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에 대해 미국이 들어줄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협의하고 있다”며 “그 중 하나가 북한이 갖고 있는 우려를 어떻게 해주느냐, 북한이 갖고 있는 기대를 우리가 어케 부응해주느냐고, 그런 방안을 다양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폼페이오 미 CIA 국장의 방북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주기는 부적절하다”면서도 “한미간에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면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종전(終戰) 논의 축복’ 발언과 관련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 사이에 ‘한반도에서의 적대행위 금지와 이를 통한 궁극적 평화체제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주말 제가 워싱턴을 방문해서 존 볼턴 신임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아주 유익하고 실질적 협의를 하고 돌아왔다”며 “남북정상회담 준비상황에 대해 긴밀히 공유했고, 남북정상회담 뿐 아니라 미북,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여러가지 다양한 방안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령 한반도에서의 적대행위 금지라던지, 이를 통한 궁극적 평화체제 구축 방안, 북한이 갖는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또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 북한의 밝은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한미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 또 남북미 3국 정상간의 회담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볼턴 보좌관은 자기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정직한 중재자'로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는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의지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자기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제게 분명히 밝혔다”며 “제가 (볼턴 보좌관에게) 받은 인상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은 분으로, 전임 맥마스터 보좌관 못지 않게 한미간의 긴밀한 협력 파트너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북한에 대해서는 “최근 북한의 태도도 높이 평가한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일관되게 표명한 것을 평가하고, 중국을 방문해서도 (우리) 특사단 방북시 말한 내용을 그대로 확인한 것을 주목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11월 이후 북한이 어떠한 도발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상당한 기여를 했고,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사실상 용인하는 등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대해 보다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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