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위헌소송 각하

입력 2018.04.17 21:19 | 수정 2018.04.17 21:33

서울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 조합들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이익환수법)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각하(却下)는 소송 요건이 결여된 경우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헌법재판소/조선DB
헌법재판소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11개 재건축 조합이 제기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 확인 소송을 최근 각하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실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때 비로소 발생할 기본권 침해에 대한 심판 청구는 적법하지 않은 것이어서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재건축 조합들은 “초과이익 환수는 사실상 재건축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과잉규제이고, 재건축을 신축 등과 차별하는 조항”이라는 취지로 지난달 헌법소원을 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는 제도다. 준공인가일을 기준으로 조합 설립 당시 가격 대비 공사비용과 정상 상승분을 제외한 몫이 초과이익이며, 납부주체는 조합이다.

이번 헌법소원이 각하되면서 조합은 재건축 준공 시점에 초과이익 부담금을 낼 의무가 생겼을 때 소송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06년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 아파트 재건축조합도 같은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재는 2008년 이번 결정과 같은 이유로 각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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