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포기 朴…국선변호사는 어떻게 되나

    입력 : 2018.04.17 19:46 | 수정 : 2018.04.17 19:47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했지만 국선변호인단의 활동은 계속 이어지게 된다. 검찰 항소로 2심 재판이 열리기 때문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1심 변호인단이 변호를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원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형량이 무거운 뇌물죄가 있고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여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야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구속 상태이거나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재판에 넘겨지고도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 8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고운호 기자
    박 전 대통령은 전날(16일) 법원에 항소포기장을 제출했다. 통상 형사재판 피고인의 항소 포기는 원심 결과를 받아들이고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의미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작년 10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후 재판에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사선 변호인단도 전원 사퇴하며 1심 재판부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5명을 선임해 남은 재판을 이어갔다.

    박 전 대통령의 의사와 무관하게 항소심 재판은 열린다. 1심이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이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기 때문이다. 2심 국선변호인들은 검찰의 ‘부정한 청탁’이나 ‘뇌물’ 주장을 반박하는 데 집중하게 될 전망이다. 한 중견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항소 포기가 1심에 대한 승복(承服)이라기보다 법원 절차에 대한 불복으로 읽히는 만큼, 막상 재판이 열리게 되면 유죄 판단 범위를 넓히지 않는 것이 국선이 해야 할 일이다”고 했다.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국선 변호인들이 2심에서도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게 될 지는 미지수다. 우선 국선 변호사들은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2심 법원인 서울고법에 각각 속해 있다. 2심 재판에서는 고법 소속 국선변호사 가운데 변호인이 선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외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2심에서도 1심 변호사들의 변호를 원한다고 청구하면 계속해서 변호를 이어가는 게 가능하다”고 했다.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에서는 피고인이 별도의 국선변호사를 청구하면 그를 최우선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은 특정 국선변호사를 청구하는 등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또 1심 국선변호인단은 선임 이후 박 전 대통령을 한 차례도 접견하지 못 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포기장 역시 자필로 써서 구치소를 통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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