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산 수수 178%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ZTE 제재에 반격

    입력 : 2018.04.17 16:46 | 수정 : 2018.04.18 20:28

    중국 상무부 직권으로 조사...美의 年1000억불 중국산 추가관세 부과 예고에 ‘경고’
    WSJ “트럼프 정부, 중국이 외자 규제하는 클라우드 등 IT사업 맞보복 규제 검토”


    중국이 미국산 수수에 대해 직권으로 반덤핑 조사를 한 것을 두고 ‘내로남불’식 접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블룸버그
    중국 상무부가 17일 미국산 수수에 178.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중국내 미국산 수수 수입업자는 18일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반덤핑 관세를 내야한다.

    지난 2월 4일 상무부가 직권으로 미국산 수수에 대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한 데 따른 첫번째 판정 결과다. 빠르면 이번주 미국 정부가 추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연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중국산 수입품 리스트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나왔다.

    특히 16일 미국 정부가 중국 2위 통신장비업체 ZTE를 상대로 북한과 거래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미국 기업과의 거래 금지령을 내린데 이어 “미국 당국이 클라우드 등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규제를 받는 IT서비스에 대해 중국기업을 맞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월스트리트저널)는 소식이 흘러 나왔다. 미국의 무역보호주의에 보낸 ‘경고’라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ZTE 제재에 대해 “전형적인 일방주의이자 경제 패권주의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미국이 계속해서 대세를 거스르고 본분에 맞지 않게 멋대로 행동한다면, 중국은 진지를 공고히 하고 적을 기다리겠다"며 "우리는 의연하게 칼을 뽑아들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보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겠다"고 경고했다.

    상무부는 미국산 수수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지속해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으로 반보조금 조사 예비결과도 곧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왕허쥔(王賀軍)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 국장은 언론과의 질의응답 형식 성명을 통해
    “미국산 수수의 수입이 2013년 31.7만t에서 2017년 475.8만t으로 14배 급증한 반면 미국산 수수의 중국 수출 가격은 같은 기간 t당 290달러에서 200달러로 31% 하락했다”며 이 여파로 중국산 수수 가격이 떨어져 중국 수수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이 2월 미국산 수수에 대한 반덤핑 반보조금 조사를 개시했을 때 시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올 1월에 취한 중국 등지의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맞대응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었다.

    특히 왕 국장은 이번 조사가 피해 업체나 농가의 진정에 의한 게 아니고 직권으로 이뤄졌다는 사실과 함께 “수수 산업의 집중도가 낮고 재배 농가가 많아 반덤핑과 반보조금 조사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준비가 어렵다. 당국은 자체적으로 파악한 기초 증거에 근거해 조사를 개시했다”는 종전의 입장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는 작년 11월 미국 상무부가 직권으로 중국산 알루미늄 합판 상대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를 개시했을 때 “미국 상무부가 직권으로 무역구제 조사를 한 것은 25년만에 처음이다. 미국의 이런 조치는 국제 무역사상 보기 드물다”(왕허쥔 국장)는 비판을 내놓은 것과 대비된다.

    왕 국장은 이번 조치가 “불공정 무역행위를 시정하고 정상적인 무역과 경쟁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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