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공천 개입’ 재판 불출석…19일로 연기

입력 2018.04.17 13:20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법 공천 개입’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 기일이 연기됐다.

지난해 8월 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태경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17일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며 “오늘 재판 진행이 어렵게 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 기일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도 나오지 않으면 궐석재판이 가능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은 오는 19일로 잡았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보이콧’을 선언하며 공판에 불출석해 법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선고일까지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형사소송에서 궐석재판은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재판을 말한다. 형사재판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의사 없이 거듭 불출석하거나 수용시설에서 억지로 끌고 나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는 조건으로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 공천과정에 개입해 불법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에 친박 인물을 대거 당선시키기 위해 친박계 의원들과 협의해 ‘친박리스트’를 작성하고 공천관리위원을 추천하는 등 선거운동을 기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총 120회에 달하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대통령은 최경환 의원 등 친박 핵심 인사들과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당선 유력지역 후보자 경선·공천 전략을 수립하고, 공천 관리부를 만드는데도 개입한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서 현기완 정무수석에 대한 친박 여론 조사 지시 등 ‘친박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 등을 모두 부인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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