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결정에 유감"…드루킹 사건엔 "우리도 피해자"

    입력 : 2018.04.17 10:16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드루킹 사건에 대해 “우리도 피해자”라고 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퇴의 계기가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 판단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인터넷 댓글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당원 김모(49·필명 드루킹)씨에 대해선 “우리도 피해자”라고 했다.

    17일 홍익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원장의 사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특히 선관위의 결정은 매우 유감”이라며 “사적 취득도 아니고 공익 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한 것 가지고 사후적으로 불법으로 해석한 것에 대해 무능과 직무유기를 스스로 인정한 꼴 아닌가”라고 했다.

    홍 원내수석부대표는 “통상범위를 벗어난 것에 대해 문제를 삼으면 국회의원 임기만료 직전에 정당에 납부하는 당비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기존 관행은 다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차제에 선거법 전체를 손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김 전 원장에 대한 문제제기 거리로 삼은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 정치자금 지출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자”고 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국회에 보다 엄격하고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사과 대신 김 전 원장을 두둔하고 선관위를 비난하는 여당 지도부의 발언은 김 전 원장에 대한 국민 여론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원장이 19대 국회에서 피감기관에 대해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본인이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해 상당수 국민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며 김 전 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상황에서 여당이 선관위와 다른 국회의원 탓을 하는 건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은 “우리도 피해자”라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드루킹은 평소 일본이 침몰할 것이라거나 문 정부는 예수회 라는 등 사이비 교주 같은 발언을 쏟아냈다”면서 “허언증을 넘어 과대망상 같은 주장을 해왔는데 이 사건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동일시하는 일부 야당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고발했고 피해자인 사건”이라며 “자발적 활동에 인사청탁이라는 대가를 요구한 것을 단호히 거절한 것도 정부와 여당”이라고 했다. 이어 “두 보수 정당이 조직적 음모로 몰아가는 건 자해행위”라며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 하는 불법에 반대하며 엄정한 조사를 통해 공명 정대하게 처리되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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