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 사태'에 사라져버린 개헌

    입력 : 2018.04.17 03:01

    한국 뺀 3黨 공동개헌안 내지만… 與野 가파른 대치상황에 관심밖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野) 3당은 16일 "개헌연대 공동행동에 착수해 이번 주 안에 개헌 단일안을 내겠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당 연대를 통해 교착 상태에 빠진 개헌 논의를 중간에서 조정·압박해 (개헌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3당은 선거제도 개혁 등 주요 쟁점에서 상당 부분 의견이 일치하기 때문에 조만간 공동 개헌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3당은 단일안이 마련되는 대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이를 중재안으로 제시하고 본격적인 여야 협상 체제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3당은 4개 원내교섭단체의 원내대표 및 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8인 개헌협상 회의'를 제의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민주당 김경수 의원 관련 의혹이 연이어 터지면서 국회 개헌 논의가 직격탄을 맞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K·K 문제'를 놓고 가파르게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 협상이 관심권 밖으로 벗어난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이 소집한 여야 원내대표 모임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을 논의해야 하는 시기"라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밀어붙여도 '김기식·댓글조작'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구상대로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선 이달 내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처리해야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 개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권에선 "뜻하지 않은 두 악재(惡材)로 27일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적 관심까지 흩어질까 우려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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