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검찰 수사는…출장 外遊 인정되면 정자법 위반

    입력 : 2018.04.16 23:04 | 수정 : 2018.04.16 23:13

    외유성 출장, 정자법 위반에 뇌물 적용 가능
    ‘셀프 기부’, 공선법 위반…공소시효 지나
    고액강의·기업 후원금 등 위법소지 따져봐야

    외유성 해외 출장, 셀프 기부 등의 의혹에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검찰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 원장은 야권과 시민단체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형법상 직권남용·공직자윤리법·정치자금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외유성 출장, 정치자금 셀프 기부 등 논란에 휩싸였다가 16일 사퇴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뉴시스
    김 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의 관계자들을 불러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검찰은 "예정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원장은 현직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을 다녀오며 피감기관에 비용을 부담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19대 국회의원 임기 막판인 2016년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셀프 후원'한 것도 논란을 빚었다.

    관건은 도덕적 책임을 넘어 형사적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하는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도 '출장 내용'을 살펴야 한다고 했다.

    선관위는 김 원장의 '5000만원 셀프 후원'에 대해서는 위법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 관례상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에 위반된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 등 후보자의 기부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이다. 김 원장의 사례처럼 선거일 이후 선거법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행위가 있던 시점부터 6개월을 계산한다. 김 원장이 더나은미래에 5000만원을 기부한 시점인 2016년 5월 19일부터 6개월이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외유성 출장은 사법처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등을 따져본 뒤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원장의 외유성 출장에 대해 뇌물 혐의도 적용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피감기관이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편의를 받을 목적으로 비용을 댄 것으로 판단되면 충분히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실패한 로비'라는 청와대의 설명을 보면 출장 자체가 피감기관의 '잘 봐 달라'는 의도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뇌물수수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은 또 있다. 여권 인사들을 강사로 초청해 피감기관 직원을 상대로 회당 350만~600만원씩 받고 고액강연을 한 것과 팬택·효성 등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국회에서 해당 기업에 유리한 발언을 한 부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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