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18일만에 오명 덮어 쓴 채 자진 사퇴

입력 2018.04.16 20:49 | 수정 2018.04.16 23:38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자진 사퇴했다. 지난달 30일 임명된 지 18일 만이다. 김 원장은 금감원장으로 임명된 직후부터 야권을 중심으로 여러 의혹이 제기돼 도덕성 논란 등에 휩싸였다.

김 원장을 둘러싼 의혹 중 가장 크게 논란이 인 것은 김 원장이 국회의원 재직 시절 피감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아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것이다. 당시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와 예산결산소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 원장은 출장 전후로 해당 피감기관에 예산 등에서 혜택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출장에 인턴비서를 대동한 점, 다른 의원들과 함께 가는 통상의 출장과 달리 ‘나홀로 출장’이었다는 점이 이례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의원 임기 말에 자신과 관련된 연구소인 더미래연구소에 의원 임기가 만료되면 국고나 당에 반납해야 할 5000만원을 일시 기부했다는 것도 도덕성 논란이 일었다. 당시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원장은 고액 후원을 강행했다. 김 원장은 이후 더미래연구소에 연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급여 명목으로 8500여만원을 받았다. 이를 두고 야당은 “전형적인 자금 세탁”이라며 비판했다. 김 원장은 의원 임기말에 보좌진 퇴직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계좌이체하기도 했다. 또 정책연구 용역비명목으로 1000만원을 대학교수에게 지급해놓고, 이후 해당 교수로부터 500만원을 더미래연구소의 후원금으로 돌려받은 것도 도마에 올랐다.

이밖에 더미래연구소가 여권 인사들을 강사로 초청해 회당 350만~600만원씩을 받는 고액 강연을 했다는 것도 논란이 됐다. 해당 강연 중 일부 프로그램은 국회사무처로부터 수익 사업 승인을 얻지 않았음에도 운영돼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미래연구소에 국회 상임위원회 연구용역이 몰려 ‘일감 몰아주기’ 논란도 일었다. 또 팬택·효성 등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국회에서 해당 기업들에 유리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야권은 김 원장에 대해 공세적인 입장을 취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에 이어 여권에 우호적이던 정의당까지 김 원장의 자진 사퇴 및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 원장에 대해 “갑질과 삥뜯기의 달인인 김기식 선생은 돈세탁에도 일가견이 있다”, “김기식을 지키려는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야당 인사가 이 정도였으면 벌써 압수수색을 하고 소환통보를 했을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청와대가) 형사책임을 져야 할 김 원장의 비리를 묵과하면서 내 편이고 내 코드라는 이유로 유임시키는 것은 적폐 중의 적폐를 재현하는 것”이라고 했고, 같은 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안철수 전 대표는 “구속수사를 해야 할 사안”, “청와대의 김기식 보호는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감싸기와 같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시민단체 출신인 김 원장의 불법행위는 가히 '적폐 백화점'이라고 할 만하다”고 했다. 정의당이 반대를 하는 고위공직자 후보는 모두 낙마한다는 뜻에서 ‘정의당 데스노트’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던 정의당도 “김 원장은 자진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반면 청와대와 여당은 ‘김 원장 지키기’에 총력을 다했다. 청와대는 김 원장 경질설이 담긴 증권가 정보지(지라시) 등에도 대응하며 수차례에 걸쳐 ‘해임 불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은 “(외유성 출장 의혹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김 원장 거취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다” 등의 의견을 수시로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김 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되거나 일반적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 감각을 밑도는 지는 의문”이라며 중앙선관위에 김 원장을 둘러싼 의혹 중 일부에 대해 적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는 질의를 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직접 나서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청와대와 보조를 맞췄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김 원장과 관련한 야당의 의혹 제기가 점입가경이다.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야비하기까지 한 과도한 비난과 의혹 제기는 인격살인”이라고 공개 발언했다. “일부 야당과 언론이 연일 금감원장의 해외출장에 관해 침소봉대로 일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대변인 논평도 수차례 냈다. 민주당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피감기관이 지원하는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며 공세적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논란이 계속되고 야권의 사퇴 압박이 거세지자 민주당 일각에서는 ‘자진 사퇴 불가피론’이 나오기도 했다.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8번째로 중도 낙마한 고위공직자(내정자 포함)가 됐다. 앞서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이 낙마했다. 교수 재직 시절 부적절 품행, 몰래 혼인신고, 음주운전 허위해명, 뉴라이트역사관 의혹 등이 낙마 사유가 됐다. 김 원장의 자진 사퇴는 작년 9월 15일 박성진 장관 후보자의 낙마 이후 6개월여 만이다.

야권에서는 김 원장의 자진 사퇴를 두고 “김 원장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 위선의 전형을 보여준다”며 “김 원장의 금감원장 임명은 도덕성·가치관 검증 능력이 ‘제로’인 문재인 정부의 만성적 인사 실패의 정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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