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감원장 사의…선관위 "5000만원 셀프 후원 위법"

    입력 : 2018.04.16 19:52 | 수정 : 2018.04.16 20:48

    선관위가 김기식 금감원장의 셀프 기부 의혹에 대해 “종전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냈다./ 조선일보DB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5000만원 셀프 후원’에 대해 “위법하다”는 결론을 냈다. 김 위원장은 선관위의 위법 결론이 나오자 바로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는 김 의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 원장에 대해 “위법이 있다면 사퇴토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날 선관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오후 4시부터 약 2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가 12일 질의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김 원장의 ‘국회의원 정치후원금 셀프 후원’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임기 말 후원금 기부 ▲피감기관 비용 부담으로 가는 해외 출장 ▲보좌 직원과 인턴과의 해외 출장 ▲해외출장 중 관광 등이 적법한지 공식 질의 했다

    선관위는 ‘5000만원 셀프 후원’에 대해 “국회의원이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건 공직선거법 113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 막판인 2016년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 당시 김 원장은 초기 가입비로 1000만원을 냈고, 월 회비로 20만원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선관위는 “선거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다”고 답변했었다. ‘종전의 범위’를 넘는다고 본 것이다.

    일각에선 선관위가 청와대를 의식해 지난 2016년과 다른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으나, 그럴 경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은데다 야당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돼 이 같은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인다.

    가장 논란이 컸던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에 대해서 선관위는 대부분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냈다.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행위’에 대해선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도 ‘출장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며 결론을 유보 했다.

    선관위는 “해외출장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 업무 관련성, 피감기관 등의 설립 목적 및 비용부담 경위, 비용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위법성이)판단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는 “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다”라면서도 “해외출장 때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출장목적 수행을 위해 보좌직원이나 인턴직원을 대동하거나 해외출장 중 휴식을 위해 부수적으로 일부 관광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 만으로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보좌진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에 대해선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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