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한항공 국적기 자격박탈, 관련 법규 살펴 보고 있다"

    입력 : 2018.04.17 09:02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조선DB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의 국적기 면허 유지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국토부 관계자는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에 “대한항공의 국적기 면허 박탈과 관련한 법 조항들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검토가 끝나는대로 김현미 장관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갑질’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조현민 (35)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에 대한 비판여론이 ‘국적기 박탈 요구’에까지 이르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정부는 조양호 일가에 대해 국적기의 명예를 부여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조씨 남매는 대한항공과 계열사 경영에서 손을 떼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이날 오후 “조 전무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대기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관건은 조 전무의 ‘국적’이다. 조 전무는 미국 국적을 가진 미국인. 현행 항공법에 따르면 국적기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항공운송회사 임원 중 외국 국적자가 한 명이라도 포함 되어서는 안 된다.

    조 전무는 ‘ 미(未)등기 이사’ 신분이다. 관련 법은 등기이사에만 해당, 미등기 이사인 조현민 전무에게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한항공도 바로 이 점을 노려 조 전무를 미등기 이사로 둔 것 같다”며 “(조 전무 국적 건 외에도) 자격 박탈에 해당하는 다른 근거 조항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사내에서도 ‘조 전무 사퇴 압박’이 고조되고 있다. 조 전무가 사내에서 고성을 지른 음성파일이 공개된 이후부터다. 대한항공노조, 대한항공조종사노조, 대한항공조종사새노조 등 3개 노조는 공동성명을 내고 조 전무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전 기사 다음 기사
    기사 목록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