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항소포기서 제출

입력 2018.04.16 16:26 | 수정 2018.04.16 17:14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조선DB
1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필로 항소 포기서를 작성한 뒤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선변호인단에게도 항소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에 이어 2심 재판도 거부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징역 24년이 선고된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한다기 보다는, 법원의 재판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만큼 응할 이유가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법원이 자신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라고 밝힌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궐석(闕席)재판으로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지난 1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고, 항소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64)씨가 13일 항소장을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 친족, 형제자매 등은 피고인 대신 항소할 수 있다. 형식상으로는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모두 항소한 것이 됐다. 그러나 박씨가 그간 박 전 대통령과 접촉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 전 대통령의 본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일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명시적으로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동생 박씨가 낸 항소장의 효력은 사라졌다. 형사소송법은 항소나 상고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심 재판은 검찰이 항소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의 법원 판단이 옳지 않고,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재판을 심리할 재판부는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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