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나비' 리본 단 文대통령 "세월호후 재난대응 안달라져"

    입력 : 2018.04.16 15:14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사고 4주기﹒제4회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세월호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4주기인 1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 가슴에 노란 나비 모양 리본이 눈에 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51%가 세월호 이후 재난재해 대응 체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정부도 그렇지 않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세월호 4주기를 맞아 우리가 여전히 아이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왼쪽 가슴에 노란 나비 모양 리본을 달고 회의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안전의 날을 앞두고 지난 2개월 간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이 지난주 마무리됐고, 30여만 개의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 사각 지대를 현장 점검한 관계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두들 수고가 많았다”며 “5월로 예정된 결과 보고 때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점들을 종합 검토하여 국민들이 공감하고, 또 정부의 노력을 인정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함께 보고하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20일로 ‘제38회 장애인의 날’과 관련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지원, 탈 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등 주요 국정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정책들을 잘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부터 관련법에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각종 제도를 내실 있게 시행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며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8000여 개 가운데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업체 비율은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고, 특히 대기업은 대부분 부담금 납부로 의무고용을 대체하고 있어서 이행률이 2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 장애인 단체 조사에 따르면 시각 장애인 중 혼자 온라인 쇼핑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17%에 지나지 않고, 국립장애인 도서관에서 전체 신간 도서 중 점자 등 대체 자료를 제공하는 비율이 10%에 머무는 등 기본적인 정보접근권 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권리 구제 수단인 시정명령도 2008년도에 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 10년 간 단 2건에 불과하다”며 “관계 부처는 이처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정책이나 제도는 없는지 장애인의 입장에 서서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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