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실업급여 62만명에 1조5000억… 역대 최고

조선일보
  • 곽수근 기자
    입력 2018.04.16 03:00

    분기별 60만명 넘어선 건 처음
    최저임금 인상에 상·하한액 올라 7월부터는 액수·기간 더 늘어나

    올해 1분기 실업급여 수급자와 수급액이 분기별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은 62만8433명으로, 분기별 통계를 집계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았다. 분기별 수급자가 6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취업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분기별 집계에선 수급자가 해당 분기에서 1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한 명으로 집계한다.

    올해 1분기에 지급된 실업급여 총액(1조4946억원)도 분기별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5439억원으로 월 지급액으로는 처음으로 5000억원을 넘어섰다.

    올해 실업급여 수급자와 수급액이 치솟은 것은, 고용 상황 악화와 올해 최저임금 인상(전년 대비 16.4%) 여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임시·일용직 취업자는 607만4000명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8만1000명 줄었고, 같은 기간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전년 대비 11만6000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에서 취업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올 1월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실업급여 하한액(최저임금의 90%)이 인상되고, 상한액은 1일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 것도 실업급여 지급액이 증가한 원인이다. 여기에다 오는 7월부터는 실업급여가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 수준이 인상되고,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나 실업급여 지급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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