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책 실패 교육부 장관, 그때마다 실무자 좌천

      입력 : 2018.04.16 03:19

      교육부가 2022 대입(大入) 개편안 실무 담당 국장을 지방 대학 사무국장으로 발령냈다. 개편안과 관련해 교육부는 100가지 넘는 입시 제도를 내놓고 국가교육회의에 결정을 떠넘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자 이 업무를 맡은 간부를 갑자기 좌천시킨 것이다. '장관이 책임지지 않고 아랫사람만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지적이 일자 교육부는 "당사자가 건강 문제로 인사 이동을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믿을 사람이 있겠나.

      교육부는 올해 초에도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 교육 금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학부모들 반발로 철회한 후 담당 국장을 대기 발령했다. 해당 국장은 그 자리에 간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이었다. 당시에도 교육부는 "당사자가 건강상 이유로 물러나길 원했다"고 했다. 교육부 공무원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모양이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취임 이후 오락가락하기만 했다.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 때는 닷새에 한 번꼴로 태도를 뒤집더니 3주 만에 백지화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수능 개편안을 1년 유예한다고 발표할 무렵 학부모 간담회에서 '수능 절대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해 놓고선, 얼마 전엔 "장관이 된 이후 절대평가를 얘기한 적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결국 실무 공무원이 "장관이 그런 말을 한 적 있다"고 장관 발언을 수정하는 촌극까지 빚었다. 교육부는 이달 초 전(前) 정권 시절 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수사 의뢰 대상을 엉터리로 발표했다가 정정하는 소동도 벌였다. 과거 장관들 가운데서도 교육 정책을 이랬다저랬다하는 일이 있었지만 지금 교육부는 해도 너무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도 김 장관은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해본 적이 없다. 그러고선 실무 공무원들만 좌천시킨다. 부끄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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