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하이난 중국 특색 자유무역항 건설 선언

    입력 : 2018.04.14 08:27

    하이난 역외 창업 시범구 건설...석사급 이상 유학생 취업 창업 허용
    21세기 해양실크로드 거점으로...남중국해 자원 개발 임무 부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3일 하이난 경제특구 지정 30주년 기념식에서 하이난을 중국의 첫번째 자유무역항으로 건설하겠다고 선언했다. /신화통신
    대만과 면적이 비슷한 하이난(海南)이 상품 자본 인재 이동이 자유로운 중국의 첫번째 자유무역항으로 건설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3일 하이난 경제특구 30주년 기념식에 참석, 하이난을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중국 특색 자유무역항으로 건설하기로 결정했다고 선언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자유무역항은 시 주석이 지난해 19차 당 대회 보고때 11개 자유무역시험구에 개혁 자율권을 더 부여하고 자유무역항 건설을 탐색하겠다고 밝힌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시 주석은 지난 10일 보아오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도 중국 특색 자유무역항 건설을 모색하겠다고 밝혀 첫번째 후보지가 하이난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었다.

    시 주석은 자유무역항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개방형태라면서도 국제자유무역항의 선진 경영방식을 배워 중국 상황에 부합하는 중국 특색으로 개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이난의 자유무역항 건설을 상품 자본 인재의 이동이 자유로운 제2의 홍콩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다소 차이가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시 주석은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은 제도혁신이 핵심으로 대외개방 확대와 경제 세계화 결심을 보여주는 중대한 조치라며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시 주석은 덩샤오핑 주도로 1988년 4월 13일 열린 7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 1차회의에서 광둥성에 속한 하이난을 성으로 승격하고, 5번째 경제특구로 지정한 지 정확히 30년주년 되는 날을 택해 하이난을 자유무역항으로 건설하겠다고 선언했다.

    시 주석은 덩샤오핑이 1984년 선전 주하이 샤먼 경제특구를 시찰한 후 하이난 개발을 언급했고, 1987년 외빈을 만난 자리에서 대만과 면적이 비슷한 하이난을 경제특구로 준비중이라고 밝혔었다고 전했다.

    시 주석 자신의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선언이 덩샤오핑의 경제특구 지정에 비견되는 역사적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언급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지난해초에도 허베이성에 슝안신구를 천년대계의 사업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혀 남쪽과 북쪽에 모두 자신의 경제개혁 성과를 과시할 지역 개발을 본격화하게 됐다.

    시 주석은 하이난의 2017년 지역 총생산이 4462.5억위안, 1인당 GDP(국내총생산)이 7179달러, 지방 재정수입이 674억위안으로 경제특구 지정 전인 1987년 대비 21.8배, 14.3배, 226.8배 증가했다며 놀라운 성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하이난은 부동산 거품 형성과 붕괴가 반복되면서 성공하지 못한 경제특구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시 주석은 높은 수준의 무역과 투자 융자 재정세제 금융혁신 인재 출입국 등에서 더욱 유연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며 시장진입전 내국민 대우와 외상 네거티브 투자 시스템을 전면 시행하고. 종자 의료 교육 체육 통신 인터넷 문화 금융 해운 등 중점 영역 중심으로 현대 농업과 첨단기술산업 현대서비스의 대외개방과 서비스 무역 발전을 가속화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시 주석은 하이난이 키울 현대 서비스업으로 관광 인터넷 의료건강 금융 전시회 등을 꼽았다. 특히 하이난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는 국제 관광소비중심으로 키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 국제항공노선을 구축하고, 상품 구매 면세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하이난에 등록한 외자 합작여행사에 대만을 제외한 해외 관광업무(아웃바운드)를 허용하기로 했다.

    시 주석은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을 계기로 일대일로 국가와 지역 발전 협력을 강화해야한다며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중요한 전략거점으로 문화 교육 농업 관광 교류 플랫폼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이난이 국제 에너지, 해운, 원자재, 지재권, 주식, 탄소배출권 등의 거래소를 설립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차세대 정보기술산업과 디지털경제 발전도 주문했다. 인터넷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항법위성 인공지능 실물경제와의 심도있는 융합을 통해 하이난의 종합 경쟁력을 끌어 올려야한다는 것이다. 하이난에 국가 열대 농업과학중심을 만들고, 글로벌 동식물 종자 자원 기지 건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항공우주 중대 과학기술 혁신 기지와 국가 심해기지 남방중심도 건설된다.

    시 주석은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을 계기로 남중국해 자원 개발에 본격 나설 의지를 보였다. 하이난이 현대 해양목장을 건설하는 등 해양자원개발 능력을 높이고 새로운 해양산업 육성을 가속화해야한다며 남중국해 자원 개발 서비스 보장기지와 해상구조 기지도 건설해야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는 하이난이 조국의 남쪽 대문을 결연히 수호해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하이난에서 사상 최대 해양 열병식을 갖기도 했다.

    하이난을 국가생태문명시험구로 지정해 가장 엄격한 생태환경 보호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무리한 난개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중국 비즈니스에 도전하는 외국인 인재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하이난에 국제 역외 혁신창업시범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대학에서 석사급 이상 학위를 딴 외국유학생이 하이난에서 취업이나 창업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하이난대학에 세계 일류학과 세우는 것을 지지하고, 중국의 유명 대학과 연구기구가 하이난에 분교와 지소를 만들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하이난에서 국제 인재 관리 개혁 시험을 하는 등 외국인 기술인재가 하이난에서 규정에 따라 취업과 영구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시 주석은 하이난이 유학생 규모를 키우고, 외국 첨단기술 인재 유치 관리제도를 만드는 것도 지지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세계 투자자들이 하이난에 투자해 사업을 일으키고,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적극 참여해 중국 발전의 기회와 개혁성과를 공유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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