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모 등 출동때 한국도 비용 분담"

조선일보
  • 전현석 기자
    입력 2018.04.14 03:01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비용 요구… 방위비 年 수천억원 증가 가능성

    미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항공모함 등 미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출동할 때 드는 비용 일부를 한국이 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지금까지 한·미 연합 훈련 등에 오는 미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모두 미국이 부담해 왔다. 미 전략자산 출동 비용까지 포함된다면 우리 측이 낼 방위비 분담금은 연간 수천억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9602억원이다.

    한·미 대표단은 11~12일 제주도에서 방위비 분담금 2차 회의를 열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문제를 거론했다"고 했다.

    미 전략자산은 핵추진항공모함(전단), 핵추진잠수함, B-1B 폭격기, B-2 스텔스 폭격기, B-52 폭격기 등을 의미한다. 미 항공모함 전단은 이지스함, 원자력추진잠수함 등을 거느리는데, 전체 전단의 하루 유지 비용이 약 70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작년 11월에는 미국 3개 항모전단이 10여 일 동안 한반도에서 훈련했는데,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유지비로 2100억원 이상을 쓴 게 된다.

    B-2 스텔스 폭격기 2대가 미 본토에서 한반도 상공으로 한 번 출동하는 데 약 60억원이 든다고 한다. B-1B 편대의 경우에도 20억~30억원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경우 미 주요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은 약 3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 중 절반만 한국이 부담한다고 해도 1500억원이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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