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분담협정서 '전략자산 전개비용' 거론"

    입력 : 2018.04.13 15:25 | 수정 : 2018.04.13 15:26

    지난 11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열렸다. /연합뉴스
    미국이 11∼12일 제주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협정(SMA) 2차 회의에서 미군의 대(對) 한국 전략자산 전개 비용 문제를 거론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13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협의 과정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 문제가 미측에 의해 거론됐다”며 “이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방위비 분담 협정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번 협정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우리 측은 방위비 분담의 취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수용 불가 의사를 밝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31일로 마감된다. 2019년 이후분에 대해선 연내 타결을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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