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으로 예비군 훈련 거부한 30대 무죄

  • 뉴시스
    입력 2018.04.13 11:35

    재대 후 특정종교를 믿게 되면서 종교적 신념으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 온 3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준영)은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 3월 해군 하사로 전역한 뒤 '여호와의 증인'을 믿었고 이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5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다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만을 온전하게 확보하면서 양심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법률해석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집총형식의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고, 대신 대체복무를 기꺼이 이행할 의사가 있다는 점에서 단순 병역기피로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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