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기식 도덕성 평균이하인지 의문"

    입력 : 2018.04.13 03:00

    "19·20代 피감기관 돈 해외출장, 한국당이 민주당보다 더 갔다"
    외유 위법 판단 선관위에 넘겨

    청와대가 12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의원 시절 '로비성 외유(外遊)'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공식 질의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19·20대 국회 때 피감 기관을 무작위로 골라 의원들의 해외 출장 지원 사례를 조사한 결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출장 횟수가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많았다고 했다. 청와대가 여당을 통해 국회의원 해외 출장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김 원장에 대한 야당의 '로비성 외유' 의혹 제기에 맞불 대응을 한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선관위에 질의 사항을 보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날 선관위에 질의한 내용은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는 행위 △피감 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 직원·인턴과의 해외 출장 △해외 출장 중 관광 등이 적법한지 여부 등이다.

    김 대변인은 이어 "피감 기관 중 무작위로 16곳을 뽑아 자료를 살펴본 결과, 19·20대 국회에서 의원들이 피감 기관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한 경우가 모두 167차례였고 이 가운데 민주당이 65차례, 한국당이 94차례였다"고 했다. 그는 "김 원장의 해외 출장 사례가 일반 국회의원의 사례로 볼 때 과연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였는지 더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김 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 못 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됐거나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평균 도덕적 감각을 밑도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김 원장의 불법을 비호하기 위해 선관위까지 동원해 물타기를 하며 야당을 협박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정의당은 김 원장 사퇴 촉구를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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