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김정은 만날 때 '北인권 카드'도 꺼낼까

    입력 : 2018.04.12 03:01

    [한반도 '격동의 시간']

    美국무부 "의제로 다룰 수 있다" 국제인권단체 40곳도 靑에 편지
    靑은 "北인권 언급할 단계 아냐"… 北, 줄곧 "내정간섭" 반발해 와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의제에 포함될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정상회담의 최우선 의제는 '비핵화'이지만, 미국은 비핵화 압박 수단의 하나로 '인권'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10일(현지 시각) 정례 브리핑에서 "미·북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 등도 다뤄질 수 있다"며 "인권 문제는 일반적으로 미국이 매우 큰 차이를 갖고 있는 국가들과 마주 앉아 대화할 때 다뤄온 의제"라고 했다.

    실제로 미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들어 북한 인권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탈북자 9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참혹한 상황"이라고 했다. 평창올림픽 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후 사망한 오토 웜비어의 부친과 함께 방한해 탈북자들을 만나 북한의 인권 상황을 들었다.

    그러나 정상국가로 인정받길 원하는 북한은 미국의 인권 문제 지적을 '내정 간섭'으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최근 "미국이 있지도 않은 우리 인권 문제를 확대시키며 악의에 차서 헐뜯고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내 인권 문제보다 현재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의 석방 문제가 집중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리 정부도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 언급하길 꺼리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권 문제를 포함해 미·북 회담 의제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국제 인권단체들은 미·북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 등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핵화에 밀려 인권문제가 도외시될 경우, 정상회담이 오히려 북한 주민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등 40개 인권단체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앞으로 북한과 진행하는 모든 회담에 북한 인권문제가 반드시 의제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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