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너무 낮다"… 검찰, 박 前대통령 항소

조선일보
  • 엄보운 기자
    입력 2018.04.12 03:01

    검찰이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한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부분 및 그에 따른 양형(量刑)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18가지 혐의 중 16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무죄가 선고된 혐의는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을 뇌물로 기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1심 선고 직후 "항소할 것"이라고 했지만 아직은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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