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탄력근로 적용 기간 확대하는 쪽으로 개선"

    입력 : 2018.04.11 03:00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최대 3개월인 우리나라 탄력근로 적용 기간은 독일(6개월)이나 일본(1년), 프랑스(1년) 등에 비해 지나치게 경직적이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올 하반기 실태 조사를 통해 관계 부처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탄력근로제는 노사 합의로 특정 시기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시기 근로시간을 단축해 평균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도록 하는 제도로,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꼽혀 왔다. 근로기준법 개정 과정에서 경영계는 현재 2주 및 3개월로 규정된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6개월~1년 이내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국회는 개정법 부칙에 '2022년 말까지 개선 방안을 준비한다'는 정도의 내용만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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