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中企 탄력근로 확대 검토"

조선일보
  • 박수찬 기자
    입력 2018.04.10 03:01

    "IT·스타트업·버스회사 등 노동시간 단축 지원 강화"

    청와대가 9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 등 유연 근로시간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리는 때는 근로시간을 연장하되 일이 없는 시기에는 단축해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기준에 맞추는 제도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가 끝난 직후 청와대는 "앞으로 현장 수요, 외국 사례 조사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유연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외 사례 등을 알아보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피해를 많이 보는 중소기업에 대해 개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IT, 스타트업, 버스 회사 등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할 수 있는 매뉴얼 및 컨설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도 최장 3개월까지 탄력근로제를 실시할 수 있지만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고 일이 몰릴 때도 근로시간이 주 64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등 제한이 있다. 일본과 유럽 주요국은 1년 단위로 평균 법정 근무시간만 지키면 그 안에서는 신축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연구개발(R&D), IT 등 일정 기간 밤낮 가리지 않고 집중적으로 일해야 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제품 출시 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탄력근로제 확대 요구가 나오고 있다. 반면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을 허용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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