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세 자녀 있는 집 95% 아동수당 지급

조선일보
  • 이기훈 기자
    입력 2018.04.10 03:01

    정책토론회서 연구 결과 발표… 가구 월 소득인정액 기준 제안

    오는 9월부터 0~5세 자녀가 있는 가구 중 95.3%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9일 '아동수당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보사연은 수급 여부를 가리는 기준인 소득 인정액을 3인 가구 월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 5인 가구 1702만원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소득 인정액은 근로·사업 등으로 버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돈을 더한 금액이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보유 주택 가격이나 전세보증금, 저축 등에서 일정액(특별·광역시는 1억3500만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소득 환산율(12.5%)을 곱해 계산한다.

    보사연은 또 양육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드는 맞벌이 가구에는 전체 소득의 25%를 추가 공제해주자고 제안했다. 또 다자녀 가구 소득을 계산할 때도 둘째 자녀부터 1인당 월 65만원씩 공제하자고 했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최종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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