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유죄·유죄"…법원, 朴 직권남용 대부분 유죄 판단

입력 2018.04.06 15:36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현대차에 최씨 지인 회사 납품계약도
포스코·GKL 스포츠팀 창단 등도 유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가 설립을 주도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라고 대기업을 압박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혐의를 인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조선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해 "출연기업으로 하여금 재단 설립 계획을 검토할 기회도 없이 거액을 출연하도록 압박하면서 재단 임원진을 구성할 때 기업의 관여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최씨가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단에 관여할 자격이 없는 최씨가 기업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대통령으로서의 직권을 위법하고 부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봐 직권남용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요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기업 존립과 활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런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기업은 흔치 않을 것으로 본다"며 "박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수석이 명시적 협박을 안 했더라도 기업들이 (재단 출연에) 응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불안감이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현대자동차그룹을 압박해 최순실씨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KD코퍼레이션과 10억원대 납품계약을 맺도록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해당 기업의 기술력이 좋은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박 전 대통령은 최씨가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는 회사에 대해 사적으로 부탁하는 것을 알면서도 현대차 그룹에 납품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최씨의 사적 부탁에 따라 대통령 직권을 위법하고 부당하게 사용했고, 공모 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이 현대차 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수주를 압박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최씨의 부탁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전국 수천개 광고회사 중 하나이고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회사에 대한 광고 발주를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요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아무리 대통령이나 청와대 경제수석이라고 해도 특정 회사에 대한 광고 발주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적 청탁으로 볼 수 있을지라도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포스코와 GKL에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압박한 혐의, 롯데그룹으로 하여금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하도록 한 혐의,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을 퇴진하도록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 삼성그룹으로 하여금 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하도록 한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관련기사를 더 보시려면,

박근혜 前대통령 1심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오경묵 기자
[속보] “피고인 박근혜에게 엄중한 책임 묻지 않을 수 없다” 박현익 기자
[속보] "하나은행 인사 개입, 강요죄 유죄… 직권남용은 아니다" 박현익 기자
[속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지원배제, 대통령 권한 남용에 강요" 박현익 기자
[속보] "플레이그라운드 광고수주 강요 유죄, 직권남용 무죄" 박현익 기자
'징역 30년' 대부분 흉악범죄인데… 박 전 대통령은? 정준영 기자
박 前대통령, 오늘 1심 선고 불출석한다… 사유서 제출 정준영 기자
'박근혜 1심 선고' 김세윤 재판장은?...최순실엔 20년 선고 전효진 기자
"무직입니다" "역사적 멍에 지고 가겠다"…朴의 '법정 말말말' 오경묵 기자
오늘 박 前대통령 1심 선고… 역대 대통령 형량은? 박현익 기자
[속보] "포스코 관련 직권남용 모두 유죄" 법조팀
[속보] "롯데 관련 직권남용·강요죄 모두 유죄" 박현익 기자
[속보] "KT 강요와 GKL 직권남용도 유죄" 법조팀
[속보] "삼성-영재센터 지원 관련 강요·직권남용 모두 유죄" 법조팀
[속보]법원 “朴, CJ 이미경 퇴진 강요한 것 충분히 인정” 법조팀
[속보]법원 “朴, 청와대 문건 유출 지시 인정… 47건 중 33건 위법 증거로 무죄” 법조팀
[속보] "朴과 신동빈 사이 명시적 청탁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법조팀
[속보]법원 “SK, K스포츠재단 등 89억원 지원 요구도 뇌물로 인정” 박현익 기자
[속보] "삼성 지원 말 3마리·코어스포츠 용역비 등 72억원 유죄" 박현익 기자
[속보] "문체부 노태강 사직 부분, 강요·직권남용 유죄" 박현익 기자
[속보]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원 출연 강요·직권남용 유죄" 박현익 기자
구속 370일, 공판 110번… 박 前대통령의 1년 정준영 기자
박 前대통령 없는 1심 선고… 사상 첫 TV 생중계 정준영 기자
[양형 이유 전문] "대통령 권한 남용해 국정 혼란 빠뜨려" 박현익 기자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