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없는 1심 첫 중계... 선고 어떻게 진행되나

입력 2018.04.06 11:50 | 수정 2018.04.06 18:19

박근혜 전 대통령이 6일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인 가운데 이날 재판은 사상 첫 생중계된다.


그래픽=김란희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건강상의 사유를 들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강제로 데려올 수도 없는 경우라면 궐석(闕席)으로 진행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 법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사선 변호인단을 전원 사퇴시킨 이후 다시 법정에 나온 적이 없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일 이날 선고공판에 대한 중계 허가 결정을 내렸다. 작년 7월 대법원이 1·2심 선고도 중계를 허용한 이후 첫 사례다. 종전까지는 재판 시작 전까지만 촬영·중계가 가능했다. 작년 5월 23일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도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까지만 영상에 담겼다.

박 전 대통령은 반대 의견을 담은 자필 답변서에 이어 재판부 결정을 제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따로 냈다. 이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전직 대통령 사건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언론사 카메라 대신 법원이 마련한 카메라로 법정 내부를 찍어 외부로 내보내기로 했다. 4대의 카메라가 방청석 앞쪽에 설치돼 김세윤 재판장을 비롯한 재판부와 검사·변호인석을 비춘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기로 하면서 피고인석을 비출 카메라는 주인공을 잃었다. 초상권 문제가 있는 만큼 방청석 모습은 따로 담기지 않는다.

이날 선고는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사실에 대한 개별적인 유무죄 판단과 그 이유, 재판 과정에서 검사·변호인 양측이 주장했던 내용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 그리고 형량을 정하는데 고려한 사항 등을 설명한 뒤 주문을 읽는 순서로 진행된다. 앞서 2월 선고가 이뤄진 최순실씨 1심 재판을 감안하면 이날 선고는 2시간 가량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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