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입니다" "역사적 멍에 지고 가겠다"…朴의 '법정 말말말'

입력 2018.04.06 11:02

朴 전 대통령, 법정서 어떤 말들 했나
재판 초기 인적사항 묻자 짧게 답변
추가 구속영장에 재판부 향해 불신
궐석재판 이후엔 이따금 의견서 내

박근혜 전 대통령. /조선DB
6일 1심 선고가 내려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두 차례 공판 준비기일을 거쳐 본격적인 재판은 5월 23일 시작됐다. 초반에는 매주 세 번씩 재판이 열렸고, 6월 중순부터는 수요일을 제외하고 매주 네 번씩 재판이 진행됐다. 결심(結審)공판까지 총 118차례의 재판이 열렸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인정신문(人定訊問)에 대한 답변뿐이었다. 인정신문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직업, 본적, 주거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5월 23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가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라고 묻자 박 전 대통령은 "무직입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주소와 본적을 묻자 "강남구 삼성동…"이라며 구속 전까지 머물던 서울 삼성동 집 주소를 댔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를 팔고 내곡동에 새 새저를 구입한 상황이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다. 80여 분이 지나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변호인과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예. 변호인 입장과 같다"고 했다. 추가로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10월까지 법정에서 입을 열지 않았다. 상황이 바뀐 것은 10월 16일이다. 사흘 전인 10월 13일 법원이 추가구속영장을 발부해서다. 박 전 대통령은 직후 재판인 10월 16일 원고지 6장 분량의 입장문을 직접 읽었다.

박 전 대통령은 '무죄'를 주장했다. 구속을 연장한 재판부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다. 그는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고, 이로 인해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고 했다.

또 "사사로운 인연을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과,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심신의 고통을 인내했다", "재임 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도 했다.

'정치보복' 프레임도 제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며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말을 끝으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유영하 변호사 등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총사퇴했다. 재판은 43일간 공전했다. 국선 변호인 체제가 갖춰지면서 재판 절차는 제자리로 돌아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따금씩 법원에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올해 1월 11일에는 "최태원·구본무·신동빈·허창수·김승연 회장 등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선고를 앞둔 지난 2일에는 "생중계 동의 여부에 관한 의견 요청서를 받았는데 동의하지 않음을 밝히는 답변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자필 의견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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