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500억불어치 미국산 대두 자동차 항공기 등 25% 추가 관세 맞보복

    입력 : 2018.04.04 17:01 | 수정 : 2018.04.04 18:41

    중국은 미국이 연간 500억달러에 이르는 중국산 첨단제품 1333개 품목에 25% 추가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하루도 안돼 연간 50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대두와 자동차 등 106개 품목에 보복관세를 25% 부과할 예정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중국 재정부

    중국이 미국 관세폭탄에 대한 추가 맞보복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표밭이라 할 수 있는 대두 농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온 자동차 항공기 등을 정조준했다. 미국이 ‘중국 제조 2025’ 등과 관련된 미래 유망 중국 제품을 관세폭탄 대상으로 올린 것과는 다르지만 대상 품목의 상대국으로부터 수입규모가 모두 연간 500억달러(약 53조원)에 이른다. 중국이 공언해온 ‘똑 같은 강도’의 맞보복인 셈이다.

    중국 재정부는 4일 미국이 연간 500억달러에 이르는 중국산 수입품 1333개 품목에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 산하 관세세칙위원회가 미국산 대두, 자동차, 화공품 등 14개 부문, 106개 품목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이들 품목의 미국으로부터 수입규모는 500억달러에 달했다.

    재정부는 시행 시기는 미국 정부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상황을 본 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5월22일까지 청문회 등을 통해 의견을 취합한 뒤 최종 부과대상을 정할 계획이다. 향후 한달 이상 양국의 기싸움과 함께 치열한 협상이 예상된다.

    중국은 미국이 수출하는 대두의 62%를 사가는 ‘큰 손’이어서 이번 보복조치가 강행될 경우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이 이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대두는 황(黃)대두와 흑(黑)대두로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수입규모가 139억 4534만 달러(약 14조 7820억원)에 달했다고 재정부가 전했다.

    재정부가 이날 공개한 106개 품목과 미국으로부터 수입액 현황을 보면 대두가 이번에 타깃이 된 미국산 수입품 가운데 수입규모가 가장 큰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부과대상인 항공기는 탑재 용량이 1만 5000~4만 5000kg인 항공기가 대상으로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95억달러어치가 수입됐다.

    중국이 앞서 2일부터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돈육과 철강 등 128개 미국산 제품을 다 합쳐도 연간 수입규모가 30억달러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그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재정부는 미국의 일부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에 대응한 합법적인 권익 수호와 다자무역체제를 보호하는 정의 행위는 국제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중국과 미국이 최대 개도국과 최대 선진국으로서 양국 경제에 매우 강한 보완성이 있다며 협력이 양국간 유일한 정확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이 관세폭탄을 예고하는 중국산 첨단제품 리스트를 공개하자 중국은 상무무 외교부 주미중국대사관 세계무역기구(WTO) 중국대표단이 일제히 “똑 같은 강도와 똑 같은 규모로 대응하는 조치를 준비하고 금명간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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