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폭탄에 中 잇단 보복경고..."시진핑,하이난에 홍콩 수준 자유무역항 건설"

입력 2018.04.04 14:28 | 수정 2018.04.04 14:44


USTR, 관세폭탄 중국산 첨단제품 1300개 목록 초안 공개...中 상무부 등 4곳 “보복 준비”
SCMP “시진핑, 자유무역항 계획 공개하고 금융⋅헬스케어 등 새 개방 구상 내놓을 듯”


중국 상무부와 외교부 등 4개부처와 기관이 4일 오전 일제히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폭탄 맞보복 경고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 CCTV 캡처

미국이 25% 추가관세를 물리기 위한 1300개 중국산 수입품 목록을 발표하자 4일 중국의 관련 부처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제히 보복조치를 경고했다. 이와함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8~11일 하이난(海南)에서 열리는 보아오(博鰲)포럼에 참석해 ‘중국의 하와이’ 하이난을 새로운 홍콩으로 바꿀 수 있는 자유무역항 건설 구상을 내놓을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모닝포스트(SCMP)가 전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올해 연간 500억달러로 추정되는 정보기술 로봇 항공우주 제약 등 첨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목록을 공개하고 5월 15일 청문회 등을 거쳐 5월 22일까지 최종의견을 받은 뒤 최종 목록을 작성한다고 밝혔다. 당초 한달간의 공개의견 청취 기간을 두달로 늘렸다.

중국은 이 기간 동안 맞보복 경고와 개방 확대에 나서는 투 트랙 대응을 지속하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5월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간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미중간 무역전쟁이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와 10%의 추가관세를 3월 23일부터 부과하기 시작하자 당일 연간 수입액이 총 30억달러에 이르는 미국산 농축산물과 철강 등 128개 품목 목록을 발표했다. 이어 공개의견 취합 등을 거쳐 이달 2일부터 최대 25%에 달하는 맞보복 관세를 물리기 시작했다.

때문에 예정대로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 첨단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폭탄을 강행할 경우 중국 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표밭인 미국 농가에 타격을 줄 대두 수입제한과 제조업 일자리에 영향을 줄 보잉 여객기 구매 취소 등 맞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WTO 상주대표단 회원국들에 미국 보호주의 공동 억제 호소

중국 관영 CCTV는 4일 오전부터 가오펑(高峰)상무부 대변인과 루캉(陸慷) 외교부 대변인이 미국의 관세폭탄에 맞보복을 경고하는 발언을 반복해서 방영했다. 상무부와 외교부 홈페이지에 즉각 경고문을 올리는데 머물지 않고 강한 불만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주미 중국대사관과 세계무역기구(WTO) 상주 중국대표단장도 같은 시각 비슷한 맞보복 경고성명을 발표했다.

4곳의 성명은 한결 같이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같은 강도와 같은 규모로 대응할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루캉 외교부 대변인은 “이 조치를 금명간 발표할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의 어떤 무역보호주의 조치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믿음과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가오펑 상무부 대변인도 미국의 관세폭탄을 두고 “40년간의 미중 경제무역의 윈윈 본질, 양국 업계의 목소리 및 소비자의 이익을 무시한 것으로 미국과 중국의 국가이익은 물론 전세계 경제이익에도 불리하다”며 즉각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는 동시에 대응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미국이 이성을 유지하고 길게 보면서 잘못된 길로 멀리 가지 않기를 바란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았다.

반미(反美)동맹을 주창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WTO 상주 중국 대표단장 장샹천(張向晨) 대사는 미국의 조치에 대해 “WTO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인 최혜국 대우를 엄중 위반하는 전형적인 일방주의이자 무역보호주의로 WTO의 기초를 흔들었다”며 “WTO 회원국들이 중국과 함께 미국의 보호주의를 결연히 억제하자”고 호소했다.

장 대사는 1300개 첨단 중국제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근거가 된 미국 301조에 근거한 지식재산권 조사 보고서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중국의 시장화 개혁, 대외개방 확대, 지재권 보호 실제 상황에 완전히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시진핑 10일 보아오포럼 개막식서 내놓을 개방카드 주목

SCMP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시진핑 주석이 보아오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발표할 주요 개혁 개방 조치 가운데 자유무역항 건설이 들어갈 예정”이라며 “하이난이 새로운 자유무역항중 하나로 선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3일 보아오포럼 설명회에서 “시 주석이 개혁 개방을 어떻게 심화할 것인가에 대해 가장 권위 있는 설명을 할 것"이라며 "여러분은 일련의 새로운 개혁 개방 조치를 듣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왕 국무위원의 언급은 시 주석이 아시아 다보스로 불리는 보아오포럼을 중국의 개방 약속을 과시하는 무대로 만들 것임을 시사한다고 SCMP는 전했다.

자유무역항 설립은 작년 10일 시 주석이 19차 당 대회 보고에서 상하이 등 11개 자유무역시험구 개혁 심화와 함께 자유무역항 설립을 처음 언급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상하이와 저장성이 자유무역항 설립을 위해 상무부에 협의에 들어가면서 자유무역항 건설 경쟁이 가열되기 시작했다.

하이난은 보아오포럼이 열리는 곳이자 4월이 경제특구 지정 30주년이어서 하이난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하는 것은 개혁개방 40주년인 올해 의미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SCMP는 자유무역항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물론 홍콩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이 이뤄질 수 있다며 상품 자본 인력의 이동이 국제수준으로 자유로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책결정에서도 자유무역시험구 보다 더 많은 자율권을 가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SCMP는 하이난 자유무역항이 발표되면 부동산 매매 동결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하이난은 3월 31일 주택 구매 추가 억제조치를 내놓는 등 부동산 과열 억제에 나서고 있다.

시 주석은 금융 개방에 대한 구상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 신임 인민은행 총재는 보아오포럼에서 추가 금융개방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웨이젠궈(魏建国) 전 상무부 부부장(차관)은 SCMP에 “시 주석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서고, 중국 내부 경제발전 야심을 달성하기 위한 상급의 (개혁 개방)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며 금융 헬스케어 등을 개방 확대 대상으로 꼽았다.

8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되는 올해 보아오포럼의 주제는 '개방 혁신의 아시아, 번영 발전의 세계'로 시 주석이 기조연설을 하는 개막식은 10일 열린다. 보아오포럼 새 이사장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중국측 최고위직인 부이사장에는 16년간 인민은행 총재를 지낸 저우샤오촨(周小川)이 취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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