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52조원어치 중국산 수입품 추가 ‘관세 폭탄’…‘中 제조굴기’ 정조준

입력 2018.04.04 07:07 | 수정 2018.04.04 15:15


미국이 500억달러(약 52조원)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일(현지 시각) 발표했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책임을 묻겠다는 이유로 ‘무역법 301조’를 앞세워 산업용 로봇, 우주 항공 부품, 화학 제품, 의료 기기 등 1300개의 첨단 기술 품목에 최고 25%의 관세를 매길 방침이다.

중국이 지난 1일 미국의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에 맞보복 조치를 내놓은 데 이어, 미·중 간 무역 전쟁이 확전 상태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 /조선일보 DB

USTR은 이날 성명을 내고 “중국의 해로운 관행과 정책을 바로 잡을 것”이라면서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리스트를 발표했다. 미 정부는 60일간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5월 말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USTR은 “미국의 경제에 해를 끼치는 범위 내에서 추가 관세 리스트를 작성했다”며 “관세 부과 조치 품목은 2018년 연간 교역 추정치 기준 약 500억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번 관세 부과에서 중국의 산업정책인 ‘중국 제조 2025’의 혜택을 받는 산업 품목을 겨냥했다. USTR은 “미 정부 내 무역 전문가들이 중국 제조 2025의 혜택을 받는 품목을 골라냈다”며 “그러나 관세 부과로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칠 것으로 보이는 품목은 제외됐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3일 오후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리스트의 원안을 공개했다. /USTR

‘중국 제조 2025’는 2015년 중국이 제조업에서도 혁신 대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만든 정책이다. 산업 경쟁력을 키워 한국·독일 등 주요 경쟁국을 제치는 것이 주된 목표다.

USTR이 겨냥한 품목들을 살펴보면 소비재보다는 주로 산업재에 관세가 부과돼 중국산 부품에 의존하는 산업계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언론인 CCTV가 불과 반나절 전에 추이텐카이 주미 중국대사를 등장시켜 미국이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에 무역제재를 공식 발동하면 똑같이 맞대응하겠다고 경고한 터라, 곧 중국의 추가 보복조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아직 강경 대미 압박 수단을 건드리지 않고 있어 추후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주목된다. 중국의 대응 카드로는 미국산 대두(콩) 수입 규제나 보잉 항공기와 미국산 자동차, 애플 기기 등의 수입선을 유럽으로 바꾸는 방안, 미 국채 매각 등이 거론된다. 특히 대두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연간 140억달러어치를 수입하는 품목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인 미국 중부 농업지대에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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