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에 또 '문건 폭탄'… 이번엔 방위성 자료

입력 2018.04.04 03:00

이라크 파견 일지 은폐·조작 의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위협하는 대형 악재가 또 하나 생겼다. 아베 부부와 친분이 있는 사학재단에 국유지를 헐값 매각한 재무성 공문이 조작된 사실이 지난달 발각된 데 이어 이번엔 방위성 문건이 수상하다고 마이니치·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이 3일 보도했다.

일본은 2003~2009년 육·해·공 자위대 1100여명을 이라크 재건 사업에 파견했다. 일본은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평화헌법이 있다. 자위대가 현지에서 전투 지역에 들어갔다면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지난해 야당이 "당시 육상자위대가 작성한 일지 2004~2006년분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당시 방위상은 "폐기하고 없다는 걸 확인했다"고 했다. 이나다 전 방위상은 아베 총리가 '첫 여성 총리감'이라고 수시로 치켜세우며 중용했던 극우(極右) 인사다.

하지만 자위대가 자체 조사해 보니 폐기됐다던 자료가 버젓이 방위성에 남아 있고, 분량도 1만4000페이지가 넘었다. 포인트는 세 가지다. 우선 폐기하고 없다는 게 의도적인 거짓말이었나, 아니면 진짜 없어진 것으로 알았나 하는 점이다. 어느 쪽이건 정권에 큰 타격이다.

둘째, 일지를 사후에 고쳐 썼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방위성이 공문에 손을 댔다면 재무성 공문 조작 사건에 이어 아베 정권 지지 기반을 무너뜨리는 '두 번째 정치적 폭탄'이 될 수 있다.

셋째, 늑장 보고도 문제다. 자위대가 일지를 찾은 건 지난 1월인데,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에겐 석 달 뒤인 지난달 31일 보고가 올라갔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이틀 뒤인 지난 2일 아베 총리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대국민 공개 사과를 했다. 방위성은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덮고 싶어 우물쭈물한 것 아니냐"고 따질 기세다. 방위성은 이달 안에 일지를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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