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리비아식도 '완전한 핵폐기 후 보상'은 아니다"

입력 2018.04.03 09:02 | 수정 2018.04.03 17:43


청와대는 3일 북핵 문제 해결 방법론과 관련 “일부에서 사용하는 리비아식(해법)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까지 된 (핵)폐기 뒤에 제재 완화나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현재 북한과 사정이 다르고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리비아식에 대한 서로 생각이 다른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북한이 지난 2월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5형.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지난 2월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5형. /조선중앙통신

그는 “리비아식 같은 경우 선 비핵화, 후 보상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 리비아식을 들여다보면 크게 3단계를 거치면서 그 단계마다 미국의 보상이 들어간다”며 “제재완화와 이익대표부 개설, 그다음에 연락대표부로 격상, 그다음에 공식수교로 대사관으로 관계를 격상시켰다. 리비아식이라고 해서 완전한 폐기가 끝난 뒤에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리비아식이 맞냐, 틀리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논쟁이 리비아식이냐, 우크라이나냐, 남아공도 있고 벨라루스도 있고 카자흐스탄도 있는데, 이 개념 자체를 말하면서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대화가 건전하게 생산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리비아식 해법에 대한 정의가 달라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리비아식 해법에 대해) ‘선 완전한 핵 폐기’, ‘후 보상’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건 적용하기가 힘들다는 입장은 똑같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9월 유엔에서 남북미 평화 공동선언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남북도 안됐는데 거기까지 가겠느냐”라고 말했다.

또 4월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선언을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당연한 이야기"라며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비핵화다. 지난번에 통일부에서 밝힌 3가지 의제가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최근 우리측 예술단 공연을 관람하면서 '4월 초 정치일정이 복잡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 내부 정치 일정 때문이 아니겠냐”라고 분석했고, 북한이 우리측 예술단의 공연에 대해 보도하면서 묵음 처리한 데 대해선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천안함 폭침의 배후'로 지목돼 온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예술단 공연 당시 우리측 취재진의 취재 제한 상황에 대해 사과하면서 자신을 "남측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사람이 저 김영철"이라고 소개한 것과 관련, “특별한 입장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 7월 러시아 월드컵 기간에 문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는 일부 외신보도와 관련해선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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