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전임자 두면 그 월급은 결국 세금인데…

    입력 : 2018.04.03 03:01

    정치권, 무급→유급 전임자 추진… 전공노 등 최대 18명 전임 가능
    공무원 노조 우후죽순 생길 듯, 전문가 "국민들이 과연 반길까"

    여야가 공무원노조에 유급(有給) 전임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제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노조 전임자 임금도 댄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노동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 집행부는 지난달 28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만나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노조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무원노조 전임자는 무급으로 조합 일을 하도록 한 현행법을 바꿔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공무원노조 타임오프 도입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공노총 집행부와의 간담회에서도 김 원내대표는 타임오프 도입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고 공노총 관계자가 전했다. 김 원내대표 측도 "공무원노조법 개정에 협조해달라고 당내 의원들을 설득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지난해 공무원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 공무원노조 가입 대상 확대(6급 이하→5급 이하),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을 담은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가 공무원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2010년 노조법 개정으로 민간에 도입한 타임오프는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으며 근로 대신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조합원 99명 이하 노조는 1명, 200~299명 노조는 2명 등 조합원 수가 많을수록 유급 전임자 수 상한도 늘어 최대 18명(조합원 1만5000명 이상)까지 둘 수 있다. 이 제도가 공무원노조에 도입되면, 공노총(조합원 10만명)을 비롯해 최근 합법 노조가 된 전국공무원노조(9만명)와 전국통합공무원노조(2만명) 등이 각각 최대 18명까지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공무원노조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모든 공무원노조가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되면 여기저기서 노조를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회 등에 따르면, 독일·일본·영국 등은 공무원노조 전임자를 무급 휴직하도록 하고 있다.

    이재교 세종대 교수는 "공무원은 근로계약을 하는 민간과 달리 임용을 통한 특수 신분인데, 법률상 직무 전념 의무를 면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결국 세금으로 공무원노조 전임자 월급을 대는 셈인데 이를 반길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 기사 다음 기사
    기사 목록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