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31일 북한과의 향후 교류·협력과 관련해 "일괄 타결 방식으로 합의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보를 보이면 우리 정부가 중국, 미국과 더불어 (유엔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또 "2007년 남북이 합의한 48개 교류 협력 사업이 있는데 이중에서 최소 20개 정도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관계없이 추진할 수 있다"며 "인도적 지원, 나무 심기 사업, 북한 결핵 환자 지원 등은 대북제재 아래서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는 북한에 대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가 많지 않아 북한과 (많은) 교류·협력을 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하면서까지는 할 수 없는게 우리의 현실"이라며 이와 같은 남북 교류·협력안을 제시했다. 이날 일본 도쿄(東京) 와세다(早稲田)대학교에서 열린 한반도문제 관련 국제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문 특보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포괄적·일괄 타결 이외에는 다른 방안은 찾을 수 없다"며 "현실적이고 유연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북한의 비핵화 과정인 동결, 신고, 사찰, 검증, 폐기를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며 "원칙에 있어서는 일괄타결로 나가고 이행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밖에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도 한꺼번에 줬다가 북한이 말을 안 들으면 손해인만큼 단계별로 줄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의 이런 발언은 지난 26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의 단계적·동시적 조치 시 비핵화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내에서 비핵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 특보는 또 북한과의 회담에서 정치범수용소 등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삼아야하는 것 아니냐는 청중의 질문에 대해선 "남북간 협상을 위해 신뢰를 형성하는데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면 어려움이 많다"며 "정치범수용소 등의 문제는 북한과 신뢰가 쌓인 후에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에 찬성했다"며 "(현시점에서) NGO는 북한 인권문제를 할 수 있지만 정부가 나서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420명 정원의 회의장이 가득 차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준비되는 가운데 북일정상회담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면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일본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심포지엄에는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가 축사를 했으며,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 명예교수, 히라이 히사시(平井久志) 리쓰메이칸(立命館)대 특임교수, 아오야마 루미(靑山瑠妙) 와세다대 교수, 김연철 인제대 교수, 이노우에 토모타로(井上智太郞) 교도통신 외신부 차장 등 한일 북한 전문가들이 패널 토론자로 참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