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전교조만 남았다

    입력 : 2018.03.30 03:00

    전공노 9년만에 합법노조 인정
    전교조는 "규약 바꿀 이유 없다"

    조합원 9만여명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해 법외(法外)노조 굴레를 9년 만에 벗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전공노가 지난 26일 제출한 노조 설립 신고서와 개정 규약 등을 검토한 결과, 위법 사항이 시정돼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공노는 단체교섭을 통한 단체협약 체결, 노조 전임자 활동 보장 등의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다만 단체행동권(파업권)은 공무원노조법에 의해 제한된다.

    전공노는 2009년부터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규약을 둬, 지금까지 다섯 차례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공무원노조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반려됐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공노는 고용부와 여섯 차례 실무 협의를 가지며 합법화 논의를 본격화했다. 3분의 1이 해직자인 조합 임원진을 올해 초 전원 재직자로 교체한 후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쳐 기존 '해직자 조합원 규약'을 삭제했다.

    전공노가 합법 노조가 되면서 전교조의 대응이 관심을 모은다. 전교조도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허용한 규약 때문에 2013년부터 현재까지 법외노조 상태로 있다. 전교조는 2016년 2심 패소 후 상고해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전공노 합법화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도 함께 발표했어야 마땅하다"면서 "전교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규약을 바꾸거나 임원 배치 등 조직 운영 방식을 바꿀 가능성도 그럴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이전 기사 다음 기사
    기사 목록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