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공무원, 조합원에서 배제" 전공노, 9년만에 합법노조 될 듯

    입력 : 2018.03.28 03:03

    규약 개정후 노조 설립 신고서, 고용부 29일까지 신고증 줄 듯
    "같은 상황인 전교조에도 영향"

    법외(法外)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조합원 대상에서 해직자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해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전공노는 9년 만에 합법 노조로 인정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27일 "전공노가 해직된 공무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준 기존 규약을 개정하고 지난 26일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노조법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 등은 설립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기재 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전공노가 제출한 신고서에 특별한 흠결이 없으면 오는 29일 이전에 합법화 결정이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09년 10월 "해직 공무원에게 노조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공노를 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단체로 규정했다. 현행법상 해직자는 공무원 노조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전공노는 이후 민주노총 산하 법외노조로 남아 있으면서 줄곧 합법화 투쟁을 벌여왔다. 전공노 내부에서는 공무원노조법 개정 등을 통한 합법화 수순을 밟자는 주장과 함께 법 개정을 기다리지 말고 조속한 합법화를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전공노는 결국 최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기존 규약을 고쳐 해직된 공무원을 조합원에서 배제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전공노가 합법노조로 인정되면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체교섭권과 단결권 등 '노동 2권'을 보장받게 된다.

    전공노와 전교조는 지난해 대선 기간을 비롯해 그동안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해직 조합원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전공노가 '해직 조합원'을 포기함으로써 전교조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교조는 내부 규약에 해직 교원에 조합원 자격 허용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 때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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